[기자수첩]도지사 지시에 수십억원 척척

‘수 십억원의 예산이 도지사 한 마디에 척척.’


지난해 충남도의 재정자립도는 36.7%로 전북, 전남 등과 함께 전국 하위 수준이다.
재정자립도가 월등한 서울, 경기 등에 비해 주민들을 위한 많은 행정을 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도 바로 ‘돈’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도계 조형물 사업에서는 67억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예산이 주민과 별 상관없는 사업에 책정됐으며, 이중 21억원은 1차 사업비로 이미 반영된 상태라니 충남도가 없는 살림에 어디서 그런 돈을 가져오는지 의구심이 든다.

반면 도내 각 분야에서는 오랜 가뭄뒤의 한줄기 비처럼 적은 예산으로도 국민들에게 각종 편의를 더해줄 수 있는 사업들 중 일부는 ‘돈’ 때문에 지지부진하고 있다.

방과후 청소년들의 건전한 문화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청소년동아리활동지원비’는 연간 평균 4억원(시?군??평균 200만원)으로 청소년들의 꿈을 키워가기에는 너무도 적은 예산이다.

관계자들은 예산 3억원만 늘어도 청소년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무궁무진할 것이라며 지원비 증액을 이야기하지만 ‘열악한 재정상 어쩔 수 없다’는 도의 사정에 고개를 떨구고 만다.

수 억원의 예산에도 쩔쩔매는 도가 최고 결정권자의 지시 사항이라는 이유로 주민들과 상관없는 수 십억원의 사업비를 일사천리로 반영한 것은 ‘주민이 아닌 상급자 우선’이라는 구태 의연한 관료 문화를 보는 것 같아 씁쓸함을 지울 수 없었다.

민선 자치 10년이 지난 지금 순서가 바뀐 충남도의 예산 집행을 보며 지방분권시대가 요구하는 행정은 어떤 것인지 고민해 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