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헌법소원은 국력낭비

▲ 강용식 (행정도시건설 자문위원장)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청와대, 국회, 법원이 이전에서 제외되었다.
통일, 외교, 국방, 법무, 행자, 여성부 등 6부도 수도권에 잔류시키고 여타 중앙부처만 이전하는 것으로 국회에서 법률적 검토를 거쳐 여야가 합의했다.

여야가 합의한 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법을 일부 사람들은 부정적으로 보고 문제제기를 하고 있으나 이것은 국가발전을 저해하고 국력을 낭비하는 것이다.

청와대와 국회가 오는 것도 아닌데 위헌을 거론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현 수도권의 과밀화된 인구를 분산시키고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공공기관 이전은 하루속히 이루어 져야 된다.

현 수도권의 교통마비와 환경 관련 손실비용이 연간 15조에 달한다고 한다. 21세기 2만달러, 3만달러 시대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경쟁력 있는 도시로 가꾸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현 수도권은 상업 및 국제금융도시로 발전시키고 쾌적한 도시로 만들어야 된다.

행정중심복합도시는 인프라가 많이 구축된 충청권에 건설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을 높이고 국가가 균형발전하여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도시가 될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호주의 캔버라나 브라질의 브라질리아 등 수십개국이 행정수도를 이전했지만 국민투표를 한 나라도 없고 헌법소원을 제기하거나 관습헌법을 적용한 나라도 없다.
대통령의 공약과 의지에 의해서 수도이전이 이루어 졌다.

그 나라들이 이제는 선진국의 대열에 진입하고 있지 않는가? 하나의 교훈이 될 수 있다.
앞으로 건설되는 행정중심복합도시는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국책사업으로 행정과 교육, 문화, 주거, 환경, 교통, 의료, 복지 등 모든 면에서 세계적인 모범 도시가 될 것이다.

이 사업이 원활히 수행되면 수도권은 쾌적한 도시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가 경쟁력을 갖추게 될 것이며, 지방은 균형 발전하여 새로운 활력을 찾게 될 것이다.

지난 5월 26일부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자문위원회가 출범하였다. 자문위에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에 관한 각 분야 전문가들로 하여금 여론을 수렴하여 행복도시의 필요성과 도시의 미래상 등에 관한 전문가적 견해를 제시할 것이다.

이제 행복도시를 건설하는 데 실익 없는 논쟁보다는 어떻게 하면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도시를 건설할 것인지에 대해 서로 머리를 맞대고 연구해야 할 때이다.

이러한 과제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성공적인 건설과 국가균형발전이 하루속히 이뤄져 국민 모두가 잘사는 나라가 되도록 다같이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