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아탑칼럼]민선자치에 대한 대전시민들의 생각

올해는 5·16군사 쿠데타로 중단되었던 민선자치가 부활한지 10년이 되는 해이다. 요즘 관련학계에선 지난 10년을 되돌아보는 행사가 여러 모양으로 진행되고 있다. 필자 또한 얼마 전 ‘민선자치 10년 회고와 전망’을 주제로 열린 한 학회에서 민선자치에 대한 대전시민들의 의견을 조사하여 발표하였다. 이번 조사는 대전지역 만20세 이상 성인남녀 657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는데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지방자치제도와 관련하여 의미 있는 결과들이 많아 이를 소개하고자 한다.

첫째, 대전시민들은 현행 동시선거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정당공천에 대하여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는 그동안 정당이 그 본연의 모습인 ‘국민여론의 형성과 조직화, 국민에 대한 정치 교육, 정부-의회 그리고 정부-국민을 연결하는 매개 역할 등’을 시민들에게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고, 오히려 정당이 자치통제의 수단이 되고, 공공연하게 자행되는 공천헌금의 요구는 자치단체장들의 부패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등 부정적인 모습이 반영된 결과라 생각된다.

둘째, 대전시민들은 최근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장의 임명제 논의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반대의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일선행정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은 약 70%가까이 찬성의 입장을 보이고 있어 대조를 이루고 있다.

셋째, 대전시민들은 구청장 및 구의회의원 선출방식에 대하여 일반시민과 NGO 상근자들은 현행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나, 공무원의 경우 구청장은 임명제 방식으로 구의회 의원은 직접 선출하는 방식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대전시민들은 지방자치단체장이 후원회를 조직하여 정치자금을 모금하는 것에 대하여 조사대상자가 공통적으로 현행처럼 후원회 개최를 불가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아마도 이런 결과의 원인은 지역토호나 기업들의 금전을 통한 줄서기가 만연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 아닌가 싶다.

마지막으로 대전시민들은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 선거에 의해 공직에 취임한 자가 비위나 민의에 반한 정치적 행위를 행할 경우 주민들이 투표를 통하여 소환할 수 있는 제도’인 주민소환제에 대하여는 조사자의 약 80%정도가 도입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민선자치 부활 10년이 지난 지금, 시민들의 평가는 각자의 입장만을 대변할 뿐 통일된 의견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지방자치란 여러 색깔의 의견들이 모아져 하나의 커다란 흐름을 이어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는 100m를 질주하는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라 42.195km를 달려야 하는 장거리 마라톤과 같다고 말한다. 때문에 지방자치는 단거리에 강한 토끼식 발전보다는 한걸음 한걸음 전진하는 거북이식 발전을 선호한다. 이제 겨우 100m를 달린 우리의 민선자치 10년, 토끼입장에선 거북이가 답답하고 한심하겠지만 동화속 결론을 보면 거북이가 결국 승리한다.

지방자치는 아름답게 포장되어 있는 이상을 좇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주민이 공감하고 주민의 생활과 연관되는 현실의 모습일 때 성장하고 꽃을 피울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