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남칼럼]4등차가 없어서…

▲ 조성남 주필

지방자치 10돌을 맞아 곳곳에서 지난 10년간의 민선자치를 결산하는 자리가 펼쳐지고 있다. 지방자치 10년을 보는 시각은 어떤 입장에 서느냐에 따라 제각각 다를 수 있겠으나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평가가 앞서고 있다. 과거 중앙의 입장에서 지방의 일들을 결정해 추진하는 데 따른 부작용은 지방의 황폐화 내지 지방의 중앙종속화를 가져왔고 그 결과 서울로 서울로 인구가 집중되는 수도권 일극(一極)현상을 초래했다.

아울러 주민중심이 아닌 일선행정의 폐단 역시 민원창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얘깃거리도 아닌 일이었다. 이런 현상들은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지방의 일에 지역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지역현안을 다루게 되었고, 일선자치단체의 민원실은 대민서비스 경쟁에 나서는 모습까지 보여 지방자치시대를 실감케 된 것이 지난 10년의 변화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10년의 세월은 겉모습만의 지방자치란 점을 부인하기 힘들다. 무엇보다 우리의 자치내용이 충분한 검토 끝에 이루어지지 않고 정치적 결단 비슷하게 도입되면서 선진외국의 다양한 자치제도가 반영되지 않아 반쪽짜리 지방자치란 비난을 받았는데 이런 제도적 미비점이 아직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 지금처럼 민선단체장에게 많은 권한을 주는 제도에 문제는 없는지, 교육자치의 내용이 과연 옳은 것인지, 또한 주민들이 스스로 지방자치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를 좀더 빨리 정착시키는 방법은 없는지 등등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해야 할 과제가 한둘이 아닌 것이다. 이러한 제도적 보완은 여야정치인이 하루빨리 합의해 해결해야 할 과제이며 특히 정부여당이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주민의 자치의식 결여가 자치의 걸림돌이라 할 수 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지방자치는 시기상조라고 공공연히 주장한다. 남북이 대치되고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쓸데없이 예산만 낭비해 자치단체장의 업적이나 과시하는 지방자치가 무슨 도움이 되느냐는 게 지방자치부정론자들의 지적이다. 이들은 과거 임명제때의 단체장들이 선출직으로 바뀌고 인사권 등 권한이 강화되면서 더더욱 지방민 위에 군림하고 있어 지방자치 무용론까지 제기하고 있기도 하다.

이런 논의는 대체로 비리에 연루돼 지방자치단체장이 구속되는 사례로 이어지면서 주장의 논거로 인용된다. 과거 중앙집권시대에는 주어지지 않았던 권한과 예산이 지방으로 내려오면서 예산이 낭비되는 것도 사실이고 단체장이 권한을 잘못 쓰는 바람에 비리에 연루돼 감옥에 가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나 이는 지방화시대로 가는 길목에서 치러야 할 대가라는 게 필자의 생각이다. 민주주의를 뽐내는 영국도 1880년대는 상상할 수 없는 부패금권선거가 횡행하다 선거법이 엄해지면서 금권선거는 역사속으로 사라졌음을 상기해도 좋을 것이다.

필자는 앞으로 우리의 지방자치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 공직을 자원봉사로 여기는 지역인재들이 늘어나야 한다는 생각을 해본다. 과거 스위스의 한 연방각료가 출신고장으로 가는데 “왜 3등차를 타느냐”는 물음에 “4등차가 없어서”라는 대답을 했다고 한다. 권력을 취해 이를 방편 삼으려는 단체장·지방의원이 아니라, 공직을 통해서 지역의 미래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함으로써 지역민을 섬기는 자세로 공직에 진출하려는 지역인재가 늘어날 때 지방자치의 앞날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입으로가 아니라 가슴 깊은 곳에서 지역민들을 존경하는 지도자가 많아질 때 지방자치는 좀더 나은 모습으로 다가설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