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복지정책 ‘제자리 걸음’

저소득 지난달 11만여명… 매월 2153명 증가

담당인력 4년째 그대로… 실태파악도 버거워


충남도내 빈곤층은 꾸준히 늘고 있으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은 수년째 제자리여서 복지 정책 개선이 답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3일 도에 따르면 지난달 말 현재 도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빈곤층은 6만1260가구, 11만2881명으로 전달 11만2696명에 비해 185명(0.1%) 늘었으며, 지난 1월 10만2116명에 비해서는 무려 1만765명(10.5%)이 늘어나는 등 월 평균 2153명(2.3%)의 증가세를 보였다.

유형별로는 4인가족 최저생계비(113만6332원)의 120%이하 소득자인 차상위계층이 같은기간 2만7558명에서 3869명(14.3%)이 증가한 3만142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기초생활수급자도 7만4558명에서 7만5727명으로 1169명(1.6%)이 늘었다.

반면 저소득층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담당 공무원 숫자는 지난 2002년 인력 조정 이래 4년째 그대로 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나마 일선 읍·면·동사무소에서 복지 업무를 총괄하는 공무원은 대부분 단 1명에 불과해 기초생활분야는 물론 경로복지, 의료(건강)보험, 여성복지, 보육 등 최대 9개 분야의 업무를 동시에 처리하는 것도 버거운 실정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저소득층 급여 적정성 확인 등 현장 실태 점검은 아예 엄두조차 못내고 있는 형편이다.

더욱이 정부에서는 내년부터 저소득층 노인에 대한 연금 지급 등 복지 정책을 확대 시행할 예정이어서 ‘찾아가는 복지 정책’ 구현을 위해서는 일반 행정 분야의 인력을 복지 분야로 과감히 전환하는 등 인력 조정이 시급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도 관계자는 “최근 도내 노인 및 저소득 인구가 급속히 증가, 복지 업무 수요가 폭증하고 있다”며 “주민들을 위한 실질적 복지 업무를 위해서는 사회복지 인력 확충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