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자영업자 세부담 준다

부가세 6년만에 하향조정
실태조사 거쳐 내년 시행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율이 6년 만에 전면 재조정돼 내년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50~70만명에 달하는 영세 자영업자들의 세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9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영세자영업자의 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부가가치율을 하향 조정 작업에 착수했다. 당정은 지난 6일 협의회를 갖고 영세자영업자 대책을 보완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감면 지원대책을 마련하기로 하고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단계적으로 낮추기로 합의했다.

현재 연간 매출액 4800만원 미만의 간이과세자는 165만명에 달하며 이 가운데 60~70%는 연간 매출액이 2400만원 미만으로 납부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부가가치율은 지난 3년간 실적을 감안해서 결정하게 된다”며 “아직 2004년 통계자료가 나오지 않은 상태여서 정확한 인하 폭은 하반기에 가서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부가가치율 인하 폭은 업종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아직 구체적인 인하율은 결정되지 않았지만 5% 수준이 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그 동안의 상승 폭을 감안할 경우 10%포인트 이상 내리기는 힘들고 또 5%보다 낮을 경우 자영업자들이 효과를 피부로 느끼지 못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