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단]민선자치 10년 여성정책

다음달 1일이면 민선자치가 부활한 지 꼭 10년째가 된다. 처음에는 기대만큼 우려도 컸지만, 그동안 각 분야에 걸쳐 큰 발전을 가져온 긍정적인 성과를 부인할 수는 없다.

특히 여성문제를 ‘부녀복지’에서 ‘여성정책’으로 전환한 지난 10년간의 성과를 한마디로 표한다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여성정책 추진기반 구축’이라고 말할 수 있다.

먼저 여성정책개발 기능을 보강하기 위하여 민선 1기에는 ‘여성정책심의관제’를 운영한데 이어, 민선 2기부터는 종전 복지국에 속했던 여성복지과를 행정부지사 직속 ‘여성정책관실’로 독립·격상시켜 도정 전 분야에 걸쳐 양성평등을 촉진하면서 총괄·조정하도록 했다.

‘여성의 정치·행정·사회참여 확대’ 등 총 6개 분야 103개 정책과제가 제시된 2010년까지의 ‘충남여성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여 하나하나 가시화 시켜 나가고 있다.

여성정책의 ‘싱크탱크’라 할 수 있는 ‘충남여성정책개발원’을 설립해 전문연구진들이 충남여성 특성을 충분히 담아내는, 차별화된 여성정책과 교육 프로그램을 연구·개발하고 있고, 세계화시대에 열린 여성정책 추진을 위해 ‘충남여성포럼’을 발족시켜 시의성 있는 정책토론회를 통해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은 민선자치도정의 큰 성과다.

또한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 참여확대(95년 7.8%→2005년 34.6%)와 여성공무원채용목표제 등을 적극 추진하여 공공부문에 여성의 대표성을 제고시켜 나가고 있다.

아울러 의식함양 위주로 실시해오던 여성교육도 민선자치도정에서는 ‘여성의 정치·경제·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다양하고 특성화된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해 나가고 있다.

도와 시·군청의 영상회의 시스템을 활용해 매년 10주 이상 운영하고 있는 ‘충남여성자치대학’은 여성들에게 다양한 분야에 대한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다.

여성들의 경제활동 지원을 위해 ‘여성 소자본창업 강좌’ ‘여성 지식재산권 갖기 설명회’ 등과 함께 여성들의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맞춤식 교육’ 프로그램도 개발·운영하고 있다.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등 심각한 여성 인권침해의 적극적 예방을 위해 ‘지역협의체’ 구성·운영, ‘성매매방지 8대 중점시책’ 추진,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입체적인 지원체계 구축’ 등을 추진하는 등 여성 인권보호와 권익증진을 위해 다각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해 7월부터는 보육전담팀을 신설해 여성의 사회참여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보육문제를 다각적이고 심도 있게 접근해 나가고 있다.

이밖에 ‘충청남도 여성헌장’ 제정, ‘유관순상’ 시상제도,‘동북아 여성정책 국제심포지엄’ ‘한일 여성정책포럼’ 개최 등 충남 여성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시책도 개발·추진했다.

그러나 이 같은 보람과 성과와는 달리 아직까지 다소 미흡하고 아쉬운 점도 있다.
따라서 앞으로 여성인적자원 개발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면서 다양한 형태의 가족정책을 추진해 궁극적으로 도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데 노력을 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