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칼럼]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절실하다

이근국 기협중앙회 대전·충남지회 본부장



정부는 “경기양극화를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으로 해결 하겠다”고 밝힌바 있으나,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여전히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요구이고, 이러한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는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최근 대기업의 협력업체 205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의 대기업 납품애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소협력업체들은 거래 대기업으로부터 불공정한 하도급거래 행위를 경험한 적이 있다는 응답이 전체의 31.2%로 지난해 28.2%보다 3.0%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10개 업체 중 5개 업체가 대기업으로부터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단가인하 압력이 있었다고 응답하였고, 이들 업체 중 80%는 거래단절 등을 우려해 그냥 참으면서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중소기업의 경영여건은 지속적인 내수침체와 원자재가격 급등, 유가인상 등으로 더욱 악화되고 있으며, 중소기업 평균가동률이 2003년 2월 이후 28개월째 60%대에 머물고 있는 상황에서 대기업이 원가절감, 내부 임금상승 등 비용보전을 위해 중소기업의 납품단가를 적정하게 산정치 않는 것은 중소기업 경쟁력 향상을 저해하고 대·중소기업 양극화 현상을 초래하는 등 국가경제에서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있다.

최근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대기업은 매출액대비 영업이익률이 6.5%(1998년)→8.2%(2003년)로 크게 높아진 반면, 중소기업의 영업이익률은 5.2%(1998년)→4.6%(2003년)로 하락하였다. 대기업의 영업이익에는 중소기업의 납품단가 인하로 중소기업에게 돌아갈 몫이 상당부분 포함되었다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이다.

중소기업이 적정한 납품단가를 보장 받을 때 기술개발 및 재투자가 이루어져 신규 고용도 창출하고, 대·중소기업 근로자 임금격차도 축소될 수 있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성장격차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일부 대기업들이 협력업체에 대한 현금결제 확대 및 이익공유제 실시 방안을 발표하는 등 조금씩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으나, 실질적인 협력 참여는 매우 부진한 실정으로, 보다 근본적이고 공정한 하도급거래 정착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구체적인 실행방안으로 ▲정부의 불공정한 하도급거래 관행조사 강화 ▲중소기업 원가계산센터설치 ▲원자재 급등 등 가격변동에 따른 에스켈레이션 조항 신설 ▲하도급거래의 일방적 취소·변경 요구 개선 등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

이런 점에서 얼마전 정부가 30대 그룹 구조조정본부장회의를 개최하여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논의한데 대해 공허한 구호에 그치지 않기를 중소기업계가 기대하고 있으며, 이번 모임을 계기로 대·중소기업이 상생협력을 통한 동반성장을 꾀함으로써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경기양극화의 골을 메워 나아가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