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부실건설 ‘나몰라라’

시. 군 53곳 현장점검… 11건 시정조치 그쳐

道 14곳중 26건 적발과 대조 ‘봐주기식 의혹’


충남도내 일선 시·군이 관내 대형 건설현장에 대해 ‘봐 주기식 점검’을 한다는 지적을 사고 있다.
5일 도에 따르면 도와 일선 시·군이 관내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공사를 하고 있는 67개 건설현장에 대한 점검 결과 모두 36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했다.

도의 경우 천안 B아파트 현장 등 14개소를 점검한 결과 모두 26건의 지적사항을 적발, 자재관리 부실 등 15건에 대해서는 현지시정조치는 하는 한편, 배관 노출 시공 등 3건에 대해서는 재시공조치를, 현장대리인 미배치 등 8건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조치토록 했다.

반면, 53개소를 점검한 시·군에서는 불과 11건을 적발했으며, 모두 현지시정조치 하는데 그쳤다.
더욱이 시·군에서 적발했다고 도에 보고한 사항은 ▲콘크리트 균열 관리 소홀을 비롯 ▲배수로 및 맨홀 안전시설 미비 ▲자재 및 폐자재 정리 미흡 ▲절개지 법면 보호조치 미흡 ▲품질시험대장 미비 등 대부분 경미한 것들이다.
이처럼 각종 건설 사업의 허가·관리를 1차적으로 맡고 있는 시·군에서 소극적인 점검을 하는 것은 관내 현장에 대한 ‘융통성(?)’이 작용하기 때문이라고 관계자들은 입을 모은다.

관내 현장 관리감독을 맡고 있는 입장에서 무리한 점검 및 단속으로 문제를 키우기보다 현장에서 적절히 조치해 개선하면 그만이라는 인식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도 관계자도 “현장에 대해 1차적 책임이 있는 시·군에서는 문제점이 발견돼도 문제를 키우기 보다는 ‘현장에서 조치하면 된다’는 식의 점검 행태가 일부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도 담당부서 관계자는 “점검을 시·군에만 맡기지 않고 도에서도 나가지만 인력 부족 등 어려움 때문에 전체 현장을 다 돌아보기는 힘든 것이 현실”이라며 “시·군에서 건설현장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