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억제로 집값 못잡는다

“정부정책 역효과… 공급확대 유도 바람직”

KDI 주택정책 보고서


부동산투기 억제를 위한 정부정책은 장기적으로 보면 투기를 잡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지적이 나왔다.

따라서 주택시장이 가능한한 시장원리에 따라 움직이도록 규제를 개선하되 공급 확대를 유도하는 것이 집값 안정에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같은 주장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3일 연구원 대회의실에서 개최하는 `주거안정과 주택정책’이라는 주제의 국제세미나에 앞서 1일 미리 배포한 발표논문에서 나왔다.

허석균 KDI연구위원은 ‘한국의 주택관련 세제의 평가’라는 논문에서 부동산 관련 세제로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거나 경기를 부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요 억제책들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정호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도 ‘부동산가격 상승과 가격 안정대책’이라는 논문에서 정부는 2001년말부터 부동산 투기억제책을 쏟아냈으나 장기적으로 가격을 안정시킬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