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보호 뒷전‘돈되는 장사’급급
잇단 비리와 일부 지역농협의 방만한 경영으로 타의적 구조조정에 내몰린 농업협동조합. 농협중앙회의 ‘구조조정’ 천명으로 지역농협의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충남의 경우 조합원 수가 29만6000명으로 전체 인구 197만명의 15%(대전 1만6000명/1.1%, 전국 237만명/5%)를 차지, 농협의 이번 구조조정이 지역에 미칠 영향이 더욱 클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보는 6회에 걸쳐 농협의 문제점 등을 짚어보고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를 전문가 의견을 통해 조명해본다. <편집자 주>
하나로마트를 비롯해 예식장, 장례식장, 일반 보험과 똑같은 공제사업, 식품가공사업, 심지어 주유소 등 농협이 농민 권익보호라는 본분보다는 방만한 경영을 통한 돈벌이에 급급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강하다.
특히 은행업은 물론 보험업까지 진출한 상황에서 최근 SK증권과 LG카드를 비롯한 외환은행 인수설이 나도는 등 인수·합병(M&A)을 통한 증권, 카드업 진출도 모색하고 있어 농협이 ‘손 안대는 사업이 없을 정도’라는 말을 실감케하고 있다.
이는 농협의 개혁을 외치는 사람들의 ‘신경분리’(신용사업과 경제사업 분리) 요구와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흐름이다.
특히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과 도하개발아젠다(DDA) 농업협상등 수입쌀 및 수입농산물 개방 사태시 제3자적인 관점을 유지한데 대한 농민들의 비난이 쏟아지는 가운데 농민들 사이에선 농민을 위한 농협이 아닌 ‘직원만을 위한 농협’이란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와 함께 조합장 선거를 둘러싼 각종 잡음 및 부작용, 직원들의 금융비리 역시 매번 되풀이되는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월에는 공주 모 농협 조합장 출마 후보자가 괴한들의 피습을 받는 사태가 벌어졌으며 3월 금산 모 농협에서는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돼 ‘이전투구’ 양상을 보이기도 했다.
또 지난 13일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농업경영개선자금을 받아 가로챈 농협 간부들을 구속했으며 지난해 외상매출금 허위기표로 110억원대의 손실이 발생한 보령 주포농협은 결국 퇴출의 길을 걷고 있다.
전국적으로도 부정선거에 휘말려 구속되는 조합장들이 속출하고 있으며 심지어 지난 4월에는 국내 최대인삼조합인 개성인삼농협 조합장이 전임 조합장 비리 조사과정에서 자살하는 사건까지 벌어졌다.
이렇듯 농협이 방만한 경영과 잇단 비리로 얼룩진 가운데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이 지난해 한 공청회에 참석해 “농협이 실질적인 경제사업은 형식적으로 하고 소위 ‘돈장사’에 치중해왔다”며 “일선 농민들이 생산, 유통, 판매를 떠안고 비싼 농자재에 허덕이는 동안 농협 중앙회장은 역대정권의 비자금 조성사건에 연루되는 등 농민위에 군림하는 구조를 유지해왔다”는 지적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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