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칼럼]지원정책은 실천하는 것이다.

지난 16일 청와대에서는 대통령과 대기업, 중소기업 대표들의 모임이 있었다. 이 모임에서 대통령은 기업이 경쟁력을 갖기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원자재 상승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줄 것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이라는 목표아래 실천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다. 지금까지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들은 많이 발표됐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실천이 따르지 않는다면 효과가 없을 것이다. 이전에도 대기업은 공존을 통한 동반성장을 강조해 왔다. 하지만 현장에서 느껴지는 것은 다른 점이 있다. 전자어음, 공동 연구개발, 대기업사업의 중소기업이양 등 대기업의 많은 노력이 있었지만 중소기업에 느껴지는 것은 부족한 편이다. 구호에 앞선 작은 실천이 피부에 와닿게 된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 4월 실업률이 3.6%로 전년에 비해 높아졌다. 잠재적인 실업까지 생각한다면 더 높은 수치가 될 것이다. 우리나라가 철강, 반도체, 조선, 자동차, IT 등 다양한 업종에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실업률이 증가하는 것은 기업의 투자가 정체된 것에 기인하고 있다. 실업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기업의 성장을 통한 투자 및 고용창출이 필요하다.

기업이 성장을 해야 나라가 성장한다는 말처럼 기업의 성장이 필요한 시기이다. 기업의 성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이루어 나가야 하며 기업의 성장에 기술개발이 꼭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기술, 인력, 자금 등의 열세에 있다. 연구개발에 역량을 집중하는 중소기업도 있지만 중소기업의 독자적인 연구개발에는 한계가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반면 대기업 및 연구소는 풍부한 연구인력을 기반으로 많은 연구개발이 이루어진다. 많은 연구개발 성과가 모두 사업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대기업의 입장에서 시장에 진입하기에는 규모가 작아 사장되는 기술도 있고, 연구소에서 연구 자체로만 마무리되는 기술도 있다. 이러한 기술이 중소기업에는 유용하게 필요하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반자의 관계로 협력해 대기업의 기술을 중소기업에 이전하고, 중소기업은 이전받은 기술을 기반으로 제품을 개량해 시장에 내놓는 선순환이 아쉬운 시점이다.

그동안 우리는 빠른 경제성장을 위해 대기업 위주의 성장을 해온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요즘 우리사회의 분위기는 그렇지 않다. 중소기업의 성장 없이는 한국 경제의 미래가 없다는 데에 우리 사회의 공통적인 인식이 있으며 중소기업과 협력관계 및 역할 분담이 없이는 세계 경쟁시장에서 경쟁력을 계속 유지해가는 것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인식을 하는 대기업도 점점 많아지고 있다.

이런 분위기에 따라 정부도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많은 정책들을 발표하고 있다. 여기에 중요한 것이 있다. 우리는 제도를 만드는 것에 만족해서는 안 될 것이다.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을 모두 모으면 두꺼운 사전분량의 정책들이 나열이 될 것이다. 많은 지원기관들이 각자의 지원제도를 기업들에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에서는 정부의 지원제도가 부족하다는 목소리를 내는 것이 현실이다.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홍보 및 실천이 필요하다.

금년에 중소기업진흥공단 대전충남지역본부에서 지역 중소기업에 지원한 금액이 지난23일자로 1000억을 돌파하였다. 이는 전년 동기대비 약 32% 가 증가 된 금액이다. 하지만 지원을 받은 기업보다는 아직 우리가 지원해야할 기업이 더 많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노력하고자 한다. 우리의 작은 노력이 중소기업에 필요할 때까지 열심히 땀흘리고자 한다.

지원정책은 수립하는 것이 아니고 실천하는 것이다. 실천을 통해 우리 경제의 밝은 미래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