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등록세 당정 인하 합의

토지분 재산세 부담완화 추진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7일 과표 현실화 및 실거래가에 따른 부동산 과세 확대로 올해 국민들의 세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해 취득세와 등록세 등 거래세에 대한 세율을 인하하기로 합의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정세균 원내대표와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분야 확대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 세제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오영식 공보담당 원내부대표가 밝혔다.

당정은 그러나 구체적인 인하 폭은 추후 논의를 거쳐 결정키로 하는 한편, 거래세 인하로 발생할 지방재정 수입 차질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방안을 강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또 올해 종합부동산세 도입으로 인해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지방자치단체의 감면조례 개정 등을 고쳐 토지분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오는 8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와함께 2006년부터 1가구 2주택자를 대상으로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로 과세함에 따라 늘어나는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양도세율 관련체계를 재조정하기로 하고, 세율 인하와 과표구간 확대를 포함한 보완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