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지방이전 최종 확정

12개 시도지사 공공기관 이전 기본협약

방폐장 연계안 폐기… 광역시 이전 가능성


정부는 한국전력 본사를 비롯해 자회사 모두를 지방으로 옮기고 한전 배치지역에는 타 공공기관의 이전을 대폭 축소키로 했다.

정부는 27일 오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이해찬 총리주재로 열린 시·도지사회의 및 공공기관 지방이전 기본협약 체결식에서 이같은 내용의 한전 이전 방안을 최종 확정했다. 정부는 이날 수도권과 대전을 제외한 전국 12개 시·도지사와 한전 이전방안을 포함해 전체적인 공공기관 지방이전 원칙에 관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기본협약’을 공식 체결했다.

기본협약은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을 위해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정부와 지방이 공동으로 협약해 추진하고 시·도별 발전정도와 지역전략산업, 공공기관의 기능적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공공기관을 배치토록 하고 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시·도 간 목소리 차이가 커서 서울에 한전을 잔류시키는 방안도 고려했지만 최대 공공기관인 한전을 남겨두는 것은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지방배치를 통해 추가하려는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당초 계획대로 한전은 지방으로 이전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조만간 한전 이전에 관한 세부규정을 확정, 발표한 뒤 지자체로 부터 한전유치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정부가 한전 이전방안으로 본사와 2개 기관을 묶어 이전하는 1+2안을 최종 확정함에 따라 한전-방폐장 연계안은 사실상 폐기됐다. 한편 이의근 경북지사는 부산, 대구, 광주, 울산 등 광역시 단위 지자체로의 한전 이전 가능성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