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수상]막힌 경기를 누가 풀 것인가

장수현 전국상가연합 대전시지부 사무총장


경기 살리는 비법은 한 가지, 한마디로 함축하면 이렇다.
정부경제정책혁신만이 경기를 살리고 경제를 활성화한다고 필자는 소리쳐 주장한다.
지금부터 써내려가는 이유를 경제를 담당하는 모든 이들이 읽어주길 바란다.

국민 80%가 보통사람들이며 소비주체와 내수경기를 살리는데 커다란 매개체다. 그런데 그들이 하는 일들이 무언가. 도시근로자, 자영업, 재래시장 상인들, 건설업 등을 들 수 있다.

그런데 지금 건설경기, 부동산정책 등 모든 것들이 규제에 묶여있다. 집값을 잡겠다고 정부에서는 애쓰고 있으나 과연 잡혔나. 땅값은 천정부지 오르고 있다. 또한 세금도 오르고 있다. 모든 것이 불균형 속에서 없는 자에겐 뼈아픈 고통의 연속이다.

부동산 투기, 이거야말로 잡아야할 큰 문제이지만 부동산 거래가 활발하게 살아나야 돈의 흐름이 지중에 흘러 건설경기를 비롯한 모든 분야에 촉진제가 된다고 생각한다. 지금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시책은 국세청까지 동원하여 빈대 몇 마리 잡는다하여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다.

투기꾼들은 항상 특별 감시하여 색출하되 경기활성화시키는데 장애요소인 부동산거래규제를 못 박아서는 경기가 살아날 수 없다.

건설경기도 자금이 돌아야 분양도 되는 것이 아닌가. 모든 정권들이 불로소득에 관한 특별한 관심 그러나 어느 정도의 재량에 한하여 부동산자금의 물꼬를 터 줘야 경기가 살아난다고 보며 투기를 조장하는 몇몇 부동산 중개업소들의 철저하고 세심한 조사와 감독이 절실하다고 본다. 그들은 불법을 조장하는데 선두주자이며 사기에 가까운 술책으로 부를 축척하는데 주저하지 않는다. 부동산 문제의 큰 이유다.

모쪼록 유통자금이란 물이 잘 흘러야만 되는 이 시점에 막힌곳은 과감히 뚫어 모든 분야에 골고루 촉촉함을 맛볼 수 있는 부동산 정책을 완화시켜야만 내수경제가 산다고 필자는 생각하는 바이다.

또한 재벌위주의 싹쓸이식 유통거래구조도 관리감독하여 중소상공인들과 영세업자들이 마음껏 소비자를 진솔된 상도로 운영할 수 있도록 경제정책자들의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국민 스스로 내수경제 활성화에 앞장서서 중소상인들을 살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