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지하층도 용적률 포함

7월부터 아파트 1층 필로티로 지으면 증축 가능

오는 7월부터 허가되는 건축물의 지하층이 용적률에 포함돼 층수 등이 제한된다.

또 아파트 리모델링 시 필로티 공법(건물 한층 전체 또는 일부를 기둥으로만 지어 개방공간을 확보하는 것)을 적용, 지상 1층을 주차장 등 편익시설로 변경하는 경우 위로 한 층을 높여 증축할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축법 시행령 개정령 안을 마련, 법제처 심사를 받고 있으며 통과되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7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용적률 산정에서 제외됐던 지하층을 지하 1,2층 거실면적만을 제외하고 모두 용적률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지하층에 공연장, 영화관, 상가 등을 무분별하게 짓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단독 주택 발코니도 건폐율 산정 시 1ｍ까지 제외됐지만 앞으로는 건축면적에 합 산 돼 함부로 발코니를 만들지 못하게 된다.

아파트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상 1층을 주민 편익시설로 변경하는 경우 1층의 가구 수만큼 증축을 허용한다.

비록 한층 이지만 아파트 층수를 높일 수 있게 된 셈이다.
이는 승강기, 계단, 복도, 부대시설만 부분적으로 증·개축을 할 수 있어 리모델링 활성화가 제약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기준과 안전관련 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고 건축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도시 밀도 관리의 효율성 제고 및 주거환경 보호 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