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시의장 보석과 법의 잣대

어제 뉴스를 보니 구속 중이던 황진산 대전시의회의장이 병보석으로 석방되었다. 계속 구속되어 있을 경우 치료를 잘 받지 못해 위험해 질 수도 있어서 법원이 그의 보석신청을 허가하였다고 한다.

사람 목숨보다 소중한 게 무엇이겠는가? 아무리 중한 죄를 지었어도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다면 우선 석방하여 치료를 받게 하는 편이 좋을 것이다.

그러나 시의장이 석방되어 나오는 것을 보면서 서민들은 또 다른 생각을 하게 된다. 보통시민이라면 구속된 지 2개월도 채 안 되어서 풀려나는 일은 아주 힘들 것이다. 시의장이 지은 죄가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정치인들은 죄가 있어 구속되더라도 곧바로 풀려나기 일쑤다.

우리는 종종 교도소에서 병세가 심해져 목숨을 잃는 사람들에 대한 뉴스를 듣는다. 서민들은 정말 죽을 지경이 되어야 보석이 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감옥에서 죽는다. 간혹 권력 있는 사람들이 뇌물을 먹었다가 죄를 지으면 국민들의 눈이 두려워 제법 벌을 주는 척하지만 대개 정치인이나 힘이 있는 사람들은 금방 풀려난다.

요즘 사법제도 개혁을 하겠다고 정부가 단단히 맘을 먹을 모양으로, 이와 관련한 논란이 있다. 아무리 법을 뜯어고쳐도 힘있는 사람에 대한 법과 힘이 없는 서민들에 대한 법의 잣대가 다른 것은 아마 고치기 힘든 모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