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칼럼]인재 못가는 지역교육청?

교육청을 비롯한 지방행정조직은 실·국, 과, 담당으로 구성하여 운영하다 보니 결재과정에서 이해차로 결재가 지연되는 등 업무추진에 문제점이 항상 내재되어 있다. 또한 실무 담당자의 전문성을 발휘할 기회를 잃을 경우가 많다.

교육청의 인력배치를 비교해 보면 광역시교육청에는 실무 담당자 경력이 12∼15년 이상인 반면 지역교육청은 각부서 담당을 제외한 실무담당자는 겨우 5∼9년 이하로 구성되었다. 물론 경력이 업무능력을 평가하는 측정기준은 아닐지라도 경험을 토대로 한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업무추진력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지역교육청도 광역시교육청과 같은 비중이 있는 업무가 대다수 인 것을 감안하여 담당과 실무담당자들을 복수직급으로 운영한다면 효과적인 운영이 되지 않을 까 하는 생각이 든다. 어느 조직이든 신구의 조화가 있어야 한다. 선배가 과반수 이상 구성하면 그 나머지가 과반수를 차지하여 자연스럽게 업무가 인계 인수가 되게 하는 방안도 현재 조직 운영의 어려운 문제점을 해소해 갈 수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지역교육청의 경우 일선 학교를 상대하면서도 학교 행정직 공무원들보다 대다수 직급이나 경력이 낮은데 이 때문에 경력 많고 유능한 일선학교 상위직급 직원들이 교육청으로 들어오는 길이 막혀 있는 셈이다. 즉 지역교육청 행정직은 대개 낮은 직급으로만 구성돼 있어 유능한 사람들이 상급기관이 시교육청이나 일선 학교로만 배치되는 문제를 낳고 있다. ‘경력 있는 인재 공무원’들이 지역교육청으로 못 들어오도록 되어 있는 현재의 교육행정조직체제에 대한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지 않으면 지역교육청은 상급기관인 시교육청과 일선 학교 사이에 끼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도 교육행정의 효율성에서 보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상급 기관에서 근무하게 되면 각종 인센티브가 부여됨으로써 상급기관으로 가서 근무하고 싶어하는게 현실이다. 하급기관이든 상급기관이든 대등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조직구조를 만들어 주어야지 상급기관의 경력 많고 계급이 높은 담당자의 판단이 무조건 옳은 것으로 이끌어 나가는 것은 아니다. 공무원 조직의 효율성도 높이고 이로 인한 대민 서비스업무 개선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공무원 본인과 관련된 업무에 대하여 공부하고 연구하는 분위기 조성에 이제는 기관장들이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