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늬만 자격증’구직자 두번운다

민간자격증 취업미끼 판매… 600종중 45종만 국가공인

취업난과 함께 자격증 취득 붐이 일면서 국가로부터 공인을 받지 못해 법적 실효성이 없는 각종 민간자격이 우후죽순으로 늘면서 취업희망자들의 선의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15일 취업희망자들에 따르면 민간자격의 경우 법인과 단체 또는 개인 누구든지 운영이 허용되면서 결혼상담관리사, 자동차관리사, 간병사, 최면지도사, 영재지도사, 장례지도사, 베이비시터, 간병인, 약용식물관리사 등 무려 600여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는 신고나 등록이 없어도 누구든지 신설 운영이 가능해 관리와 운영실태 조차 정확히 파악되자 않고 있으며 정보검색사 등 45종만 국가가 공인하고 있다.

실제 약용식물관리사의 경우 모 민간자격협회 등 3개 민간단체가 각자 민간자격을 발행하지만 국가공인 자격이 아니어서 광고에서처럼 한약방이나 한약도매상 등 자격을 필요로 하는 취업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현재 한약방은 한약도매사 자격을 갖춰야 하는데 중부대학 등 관련 대학 수료자만 한약사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고 이들만 관련 약물을 취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베이비시터 역시 마찬가지로 이미 보육교사 등 관련 국가공인 자격시험이 치러지고 있어 아무런 법적 보장이 이뤄지지 않는 민간자격일 뿐이지만 자격이 남발되고 있다.

이들은 인터넷을 통해 입수된 이메일 주소를 이용, 마치 민간자격 취득으로 고소득 취업이 가능한 것처럼 35만∼60여만원씩을 받고 값비싼 가격에 교재를 팔고 있지만 단속규정조차 마련돼 있지 않다.

교육부 관계자는 “민간자격증의 허위 과장광고를 억제하기 위해 벌금을 3000만원 이하로 대폭 상향하는 처벌조항이 신설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