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에세이]생각 좀 바꾸고 삽시다

이중 국적자라도 병역을 마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한국 국적을 포기하지 못하도록 국적법이 개정되자 6월 법 시행 전에 국적포기를 하는 사람들이 사상 초유로 하루에 100명이 넘는 일이 벌어졌다.

그동안 외국의 동포들을 위해 ‘재외동포지위법’이란 이름으로 일반 외국인들과 달리 특례 입학을 비롯, 경제활동과 국가 유공자보상 등에서도 내국인보다 우선적인 권리마저 주어왔다. 그러자 외국국적을 얻기 위해 부유층의 해외 원정출산이라는 폐해를 낳았고 이런 편법은 대한민국에 살면서도 막판에 국적포기로 병역 면탈의 맹점을 낳았던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교육을 핑계로 원정출산을 하면서도 책임을 국가에 돌리며 이중국적을 변명을 해댔지만 국적법 개정으로 많은 사람들의 대한민국국적 포기 상황을 보면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는지 명확해졌다.

물론 개정국적법을 두고 이중국적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세계적 추세에 거스르는 편협한 법이라는 의견도 있다. 이중국적자의 병역참여 여부는 개인적인 양식에 맡기는 것이 노동력 문제 해소나 인재 유치 차원에서 낫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이런 주장들은 대한민국의 특수성을 간과한 것이다. 아직 남북한이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대한민국과 다른 외국과의 추세를 비교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런 사람들 대부분이 ‘돈 많고’ ‘힘 좋은’ 사회상류층 사람들이기에 더욱 그렇다. 때문에 우리는 일부 몰지각한 사회지도층의 의식구조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이들은 대한민국의 상층에서 온갖 권리와 특혜를 누림에도 의무는 지지 않겠다는 몰염치한 사고방식이 자리 잡고 있다. 지도층이 모범을 보이고 이에 따라 일반국민들은 이들을 존경하면서 따라하는 것이고, 이를 통해 더불어 잘사는 나라를 만들게 하는 원동력이어야 한다.

그런데 하는 행태가 미운 짓들만 하니 일반국민들이 사회지도층을 존경하지 않고 국민선호도가 꼴찌라는 통계를 접하고 보면 우리사회의 왜곡상과 비틀림이 드러난다.

지도층이 존경받지 못하면 그 사회는 건강하지 못한 잘못된 사회다.
사회가 이 지경에 이르면 사람들은 자신의 처지에 만족하고 열심히 일하면서 살려고 하지 않는다. 항상 불만으로 어떻게든 한 건 해서 졸부를 창출하는 한탕주의가 만연하게 된다.

병무비리로 한동안 나라가 시끄러웠던 것을 우리는 기억한다. 그러나 이것이 최근 일이었음을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도 이를 면탈했는지 궁금해진다. 이런 사람들은 볼 것도 없이 당시 돈 많고 힘있는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그 사람들이 이 나라를 움직이는 사람들 사이에 뻔뻔스럽게 조국을 논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병역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을 부끄럽게 여겨야 하는 사회풍토는 우리실정에서 기본여야 한다. 병역 면제자들이 어떤 형태로든 사회봉사에 참여토록 해야 한다. 그래야 형평성을 맞출 수 있다.

늦게나마 국적법이 개정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이제 징집회피를 위해 국적을 버린 사람들에 대해 어떤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지 국가차원에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국적포기자에 대해 외국인으로 취급해 의료보험, 교육 등 모든 권리를 누리지 못하도록 하는 후속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타당한 말이다. 교육은 물론 부동산 취득을 제한하고 건강보험 혜택도 누릴 수 없어야 개정병역법의 취지를 살릴 수 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 억지로 대한민국을 사랑해 주기를 바라지 않는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의 욕심을 위해 대한민국사회가 이용당하지 않을 시스템은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