낭월지구2공구 토지구획사업 13년째 답보 불만 팽배

토지주 “재산권 행사제한 피해 심각” 원성
동구 “난개발 우려 지구해제 어려워” 난색


대전시 동구 낭월동 낭월지구 2공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12년이 넘도록 답보상태에 머물면서 토지주 및 건물주들의 재산권행사가 묶여 이로 인한 불만이 증폭되고 있다.

게다가 관할구청인 동구청은 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을 위한 주민동의율이 법적 기준치에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 지구지정 해제에 소극적 입장을 보이고 있어 원성을 사고 있다.

동구청과 주민들에 따르면 산내동사무소 주변 22만 6449㎡의 낭월지구 2공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사업은 지난 93년 2월 사업지구로 지정된 뒤 그동안 개발을 위한 주민설명회 개최와 수차례의 설문조사를 갖는 등 행정절차를 실시했다.

그러나 낭월2지구 2공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추진 12년이 넘도록 개발을 위한 법적 요건인 토지주 및 건물주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해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더욱이 이곳은 지구지정 이후 12년이 넘도록 재산권행사가 제한돼 있어 주민들의 불만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따라서 토지주 및 건물주들은 이같은 주민 피해를 해소하기 위한 일환으로 하루빨리 지구지정을 해제해 줄 것을 바라고 있다.

하지만 관할 행정당국인 동구청은 법적 개발요건 미비로 지구지정 해제를 검토중에 있으나 난개발을 우려 소극적 입장을 보임으로써 주민들로부터 빈축을 사고 있다.

반면 이 사업과 함께 추진했던 인근 낭월지구 1공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지난 2001년부터 본격 개발에 들어가 오는 25일 준공에 이어 9월 환지가 확정되는 등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는 낭월지구 2공구와 대조를 보이고 있다.

주민 김모씨(54)는 “개인 재산이면서도 12년이 넘도록 재산권행사를 못하고 있으니 이게 어느 나라 법이냐”며 강한 불만을 나타낸 뒤 “주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지구지정을 하루빨리 풀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동구청 한 관계자는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개발을 위한 행정절차를 거쳤으나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더 이상의 진척을 보지 못했다”며 “현재 지구지정 해제를 검토하고 있으나 난개발이 우려돼 걱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