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기관 영리법인화 추진

지역의료계‘살아남기’비상

실버병원 개설 등 특성화… 경쟁력 제고 안간힘


보건복지부가 의료자본의 대규모 조성을 위한 영리법인 허용을 연내에 추진키로 하자 지역 의료계에 비상이 걸렸다.

복지부는 의료기관의 대외 경쟁력 확보와 공공의료 확충, 탈(脫) 규제를 통한 양질의 의료 수준 확보, 난치병 극복을 위한 의료산업 발전 등을 겨냥, 의료 시장의 대대적인 재편 계획을 지난 13일 밝혔다

요지는 의료 시장의 해외 개방을 앞두고 국내 의료 자본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주식회사 형태의 의료 법인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지역 병의원들은 의료시장 다변화에 적극 대처하는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등 ‘이합집산’을 통한 경쟁력 제고 방안에 나설 채비를 하고 있다.

일례로, 대전 둔산의 ‘박달나무 한의원’은 이미 전국 체인점 형태로 서울 등 전국 각지에 프랜차이즈 의료기관 개설 절차를 밟고 있다. 즉 다가오는 영리법인에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다.

서구 도마동의 A병원도 동구 지역 신흥 주택개발지구에 전문화된 특화병원 개설을 적극 검토하는 등 살아남기 경쟁에 나서고 있다.

실버 시대를 맞아 노인 전문병원을 준비하는 의료기관들의 행보도 이번 복지부 발표로 힘을 받고 있다.
B 의료재단은 서구 지역에 노인 전문병원을 건립할 준비를 하고 있으며 대전의 모 대학병원 역시 비슷한 형태의 ‘실버 종합병원’ 개설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현재 의사가 한 병원에서만 재직토록 제한하고 있는 것을 해제하고 의료기관의 셔틀버스 운영, 광고 허용, 건강보험과 민간보험의 보완적 관계 구축, 전액본인부담제도 개선 등 환자 유치 행위를 허용키로 한 것에 대한 논란도 갈수록 커져가고 있다.

자본 유치에 취약한 병원과 의원들은 의료를 상품으로 취급할 경우, 의료서비스가 부유층들 중심으로 흘러갈 수 있다며 반발하는 양상이다. 건강보험관리공단 측도 보험제도가 개선될 경우 가난한 사람들에게 피해만을 가중시켜 줄 것이라며 부정적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