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아침]국제특허분쟁도 지피지기해야

세계는 지금 특허전쟁 중이다. 특허가 기업은 물론 국가경쟁력의 핵심요인으로 등장하면서 특허관련 분쟁이 세계 도처에서 빈발하고 있다. 지식기반사회로의 이행이 가속화하면서 기업간, 국가간 경쟁의 패러다임이 변화하였기 때문이다.

지식기반사회에서는 노동·자본과 같은 전통적인 생산요소가 중시되는 산업사회와는 달리 지식과 정보 그리고 신기술 등이 기업 및 국가의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요소이다. 선진국들은 이와 같은 경제 패러다임의 변화에 맞추어 지식·정보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핵심원천기술의 개발 및 보호에 국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대부분의 첨단기술과 핵심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선진국들은 자국의 경쟁력 우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세계경제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하여 철저한 기술보호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그런데 가장 효과적인 기술보호정책은 특허권을 확보하고 이를 침해당한 경우 소송을 제기하는 전략이라 할 수 있다. 세계적으로 특허분쟁이 증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특허분쟁의 증가와 함께 그 양상도 다양화하고 있다. 과거의 특허분쟁은 적절한 수준의 로열티를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다. 최근에는 경쟁사의 시장진입 자체를 막기 위해 경쟁사에게 터무니없이 높은 로열티를 요구하여 사업자체를 포기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다. 또한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 소송부터 제기하는 선소송 후협상의 전략을 구사하는 특허분쟁 사례도 빈번해지고 있다. 지난해 우리 기업의 사례에서 보듯이 수입물품의 통관을 세관에서 보류하는 특허분쟁 양상도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특허분쟁은 우리 기업의 기술수준과 세계 시장 점유율이 높아질수록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대기업을 중심으로 체계적인 특허전략을 마련하고 분쟁지식을 축적하는데 역량을 모으기 시작했다. 중소기업들도 특허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을 높여가고 있다. 그러나 일부 대기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기업은 특허분쟁 관련 지식과 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특허청은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국제특허분쟁에 취약한 우리기업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즉, 국제특허분쟁사례를 기술분야별로 정리한 국제특허분쟁지도를 보급하여, 우리기업이 국제특허분쟁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금년도에는 미국의 법원에 제기된 특허침해사건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분석하여 특허분쟁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내년부터는 분석대상 국가를 일본, 유럽 등으로 계속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분석대상도 특허침해소송뿐만 아니라 특허심판, 이의신청 등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국제특허분쟁을 사전에 감지하여 예보하는 조기경보체제의 구축도 고려하고 있다.

‘知彼知己 百戰不殆(지피지기 백전불태)’라 하지 않는가? 특허분쟁 상대를 알고 우리를 알면 백 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을 것이다. 정부는 우리기업이 국제특허분쟁에서 지피지기 백전불태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