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건강보험료 2배 인상

지역가입자 “가혹· 억울”반발

대전. 충청 209만명 등 전국 850만가구 ‘울상’


기획예산처가 10일 건강보험료 재정지원 방식을 전면 개편할 계획임을 밝히자 자영업자를 비롯한 지역가입자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기예처는 이 날 2007년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들에 대한 일괄적인 50% 보험료 지원을 중단하고 저소득계층의 의료비를 직접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 특별법에 따라 지역가입자 보험료의 50%를 국가예산(35%)과 건강증진기금(15%)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이 법이 만료되는 내년말부터는 이를 중단한다는 것.

이에 따라 대전, 충남·북 209만명을 비롯해 전국 850만가구 지역가입자들의 건보료가 현재보다 2배 가량 상승할 전망이다.

이에 대해 둔산에서 자영업을 운영하고 있는 오모(43)씨는 “지금도 20만원이 넘는 건보료를 내고 있는데 100% 인상을 하게 되면 한달에 50만원의 돈을 내야 한다”며 “지역가입자들에게 너무 많은 부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은행동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강모(52)씨 역시 “병원에 가지 않는 달이 훨씬 많다”며 “평소에도 아까운 돈이라 생각했는데 보험료를 2배나 강제적으로 올린다는 것은 억울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기예처 관계자는 “현행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은 영세상공인들과 함께 의사, 변호사, 세무사, 약사 등 고소득 전문직들도 일괄지원을 받고 있다”며 “이런 구조는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말했다.

직장인 안모(45·만년동)씨는 “지난 2002년 직장인 건보료 2배 인상에 이어 불과 5년만인 2007년엔 지역가입자들의 건보료를 2배 인상한다는 것은 문제”라며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도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모두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그는 이어 “호주와 뉴질랜드의 경우 젊은 시절 냈던 세금을 늙어서 되받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며 “건강보험을 비롯해 우리나라 보험 및 연금제도의 체계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