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기 세무조사 전방위 확산

당진 등 100여곳 감시대상

국세청 각 지역 4단계 분류 대책마련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대대적인 세무조사가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충청권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 고강도 세무조사가 실시되고 있다.

특히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관련해 천안, 아산, 연기, 공주, 계룡, 당진, 오창 등 충청권 상당수 지역에서도 대대적인 고강도 부동산 투기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국세청은 10일 전국 247개 시·군·구 가운데 약 100여곳에서 세무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사전조사 대상으로 분류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투기예상·경보·발생·국책사업지역 등 4단계로 분류하고 상황별·단계별 투기 대책을 마련, 집중 조사를 펼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충청권 관내에서도 투기 혐의가 있는 195명에 대해 세무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집중 내사를 받고 있다.
국세청은 부동산 거래 동향을 중점적으로 파악, 분석하는 투기 예상지역을 30∼50곳으로 분류했으며 부동산 거래동향에 대한 분석을 강화, 투기 조짐과 건설경기 등을 고려해 투기 조사 여부를 판단하는 투기경보지역도 20∼30곳을 리스트에 올려 놓고 조사를 펼치고 있다.

더욱이 국세청은 지난 4월부터 ‘부동산 투기 조기경보 시스템’을 본격 가동하면서 전국 기초자치단체를 4단계로 분류, 토지나 주택의 지역별 거래량과 가격상승률을 기준으로 투기 예상·경보·발생 지역을 자동으로 분류, 과학적인 투기단속을 벌이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부동산 및 분양권의 지역별 거래 횟수, 면적 등을 통계적 기법으로 전산분석해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을 예측하고 부동산 거래자의 연령 등을 종합분석함으로서 투기혐의자를 색출해내는 데 유용하다”고 부동산 투기 조기경보 시스템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