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시평]행정도시 신행정수도 기능 역할 담보해야

▲ 최정규 편집부국장

신행정수도 건설의 근본적인 목적이 있다면. 때늦은 우문이지만 답은 분명하다. 수도권 집중완화와 국토의 균형발전이다. 다 아는 사실이지만 수도권 집중의 병폐는 무수히 많다. 어찌보면 그 정도가 심해 백약이 무효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서 나온 정부내지 정권차원의 비방이 신행정수도 건설이다. 수도를 이전해 일극 중심의 지나친 집중을 풀어보자는 고육지책이다. 물론 이같은 처방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이미 30여년 전인 70년대부터 매 정권마다 제기한 최대 현안 사업중의 하나였다. 하지만 이 수도 이전 사업은 그때마다 진척되지 못하고 그저 빈말로 그친 것이 다반사다. 백지계획으로 유명한 수도이전계획이 박정희 전 대통령의 갑작스런 유고로 말 그대로 백지화됐고 그 이후 역대정권도 처음의 천명이나 각오와는 달리 대전에 제 3청사를 건설하는데 만족해야 했다.

이같은 점에서 노무현 현 정부가 정권의 명운을 걸어가며 추진했던 신행정수도 건설도 결과는 마찬가지다. 여야의 힘겨루기 속에 어렵사리 만들어진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물거품이 돼 버렸고 그 대신 차선책으로 선택한 것이 행정중심복합도시(이후 행정도시) 건설이다. 하지만 이미 용두사미가 돼 버린 행정도시가 당초 신행정수도 건설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 지금으로선 미지수다. 청와대를 비롯한 국회 등 헌법기관을 제외한 1부 4처 2청으로 수도권 집중과 국토균형발전을 담보하기에는 역부족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마저도 지역이기주의 또는 눈앞의 현실만을 좇는 과도한 욕심으로 행정도시 건설의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행정도시 건설과 맞물려 추진되고 있는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국책연구기관의 이전, 수도권 규제완화, 보상 등을 둘러싼 이견과 갈등이 그것이다.

실제로 이달 공공기관 이전발표를 앞두고 전국 지자체간 유치전이 점입가경이다. 한전 토공 등 주요 공공기관은 몸은 하나인데 유치 자자체는 많아 오히려 반발을 부르는 등 행정수도 추진 일정에 장애물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국책연구기관도 매 한가지다. 정부는 업무의 효율성과 행정도시의 자족력 제고 차원에서 43개 국책연구기관 중 24개 기관을 행정도시로 이전하는 잠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안마저 호남권을 비롯한 전국 지자체들의 지역이기주의로 그 규모가 축소되는 것이 아닌지 걱정이다. 행정도시 차질 우려는 예정지인 연기·공주 현지에서 마저 빚어지고 있다. 현지 주민들의 심정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보상을 위한 설명회가 지역민의 강한 반발로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중이다. 덧붙여 손학규경기지사가 정부의 수도권발전대책을 놓고 불만을 표출하며 수도권협의회에 참석을 거부하는 등 새로운 악재로 등장하고 있다.

물론 국가대사에 이만한 소사가 없을 수는 없다. 하지만 원칙과 논리에 맞지 않는 주의 주장이나 무리한 요구는 바람직스럽지 않다. 행정도시 건설을 통해 신행정수도에 버금가는 이전효과를 담보해야할 국가적 과제 때문이다. 대승적 차원에서 행정도시를 위한 본질적인 이해나 양보는 어쩌면 역사적 미덕이다. 정부도 예외는 아니다.

보다 더 진정성을 가지고 지자체와 지역민을 배려하도록 숙고해야 한다. 반대로 수도권 집중완화와 국토균형발전이 영원한 숙제라면 보다 확고한 의지를 보여야 함은 당연하다. 행정도시가 말뜻대로 행정중심복합도시라면 이미 예정된 정부 부처는 물론 국책기관이전, 그리고 교육·과학·기업도시 육성은 절체 절명의 과제다.

비록 현 시점에서 신행정수도는 물건너 갔다하더라도 행정도시가 그 기능과 역할을 담아 낼 수 있도록 내실을 기해야 한다. 아울러 앞으로 또 다시 30년이 걸리더라도 본래 신행정수도가 건설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디딤돌을 놓는 혜안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