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신. 증축 학교 등 활용처 다양화

2007년부터 모든 건축물 기반시설부담금 적용

정부가 개발이익 환수를 위해 도입할 예정인 기반시설부담금제가 모든 도시내 건축물에 적용될 예정이다.

건설교통부 고위관계자는 “기반시설부담금제의 시행 목적이 모든 개발행위에서 비롯되는 이익중 일부를 국가가 환수해 공공의 목적에 활용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개별 건축물의 신·증축 행위까지 대상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8일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다만 낙후지역이나 농·어촌지역 등 개발에 따른 이익이 적은 곳에서는 지자체가 이를 감면하는 방향으로 입법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따라 오는 2007년 도입될 기반시설부담금제 대상은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국토법)이 규정한 택지개발지역과 주변지역, 그린벨트 해제지역, 대규모 개발예정지를 넘어서 도시내 모든 건축물로 범위가 확대될 전망이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기반시설부담금의 활용처도 도로와 지하철, 공원, 상·하수도, 학교, 도시계획 미집행시설, 납골당 등 모든 공공 시설로 다양화, 도시주민의 삶의 질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건교부가 모델로 삼고 있는 싱가포르의 개발부담금(Developement Charge)은 지역을 118개로 쪼개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호텔, 공공시설, 농업용으로 구분한뒤 개발에 따른 이익을 ㎡당 0~500만원씩 부과하는 방식이다.

연면적이 100㎡인 상업용 건물을 200㎡로 증축하는 경우 늘어나는 건물면적 100㎡에 대해 최고 ㎡당 500만원씩 모두 5억원의 개발부담금을 물리는 식이다.

이 관계자는 “부담금의 징수 방법과 부과율 등은 추후 논의과정에서 결정될 예정이나 싱가포르처럼 도시내 지역을 용도별 지구로 나누고 신·증축 등 개발행위로 인해 사업시행자가 얻게 되는 이익을 국가가 환수한다는 것이 기본 방향”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