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칼럼]신용보증축소, 中企 연쇄도산 우려

이근국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대전·충남지역본부장



최근 정부가 개최한 국가재정운용계획 토론회에서 국제통화기금(IMF)은 “우리나라 신용보증규모가 지나치게 많고 손실이 커 정부재정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동 제도가 경쟁력 없는 중소기업을 연명시키고 있다”며 보증비율 축소를 권고하였고 정부도 신용보증을 지속적으로 축소한다는 방침을 밝혀 중소기업계가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국제통화기금은 우리나라 신용보증규모가 1997년 국내총생산(GDP)대비 3.5％에 불과했던 것이 2003년에 6.9％로 증가한 45조로 미국(0.4％) 등 선진국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수준으로 향후 5년간 매년 GDP 대비 1％P씩 낮추어 연간 6조~7조원씩 줄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프랑스 등 선진국은 융자나 투자비중이 높아 단순비교는 어렵고 보증규모 증가가 IMF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되었으며 이로 인한 부가가치, 고용창출, 금융시장 기능보완, 실물경제 조기회복 등 사회·경제적 효과는 산출하기 어려울 정도이다.

정부의 방침대로 보증규모가 축소될 경우 금융기관의 여신관리 강화로 추가담보와 과도한 연대보증인 입보를 요구할 것이고 대출상환 압박도 더욱 더 거세질 것이며 순수 신용대출이 10％ 수준에 불과한 상황에서 담보대출 관행을 더 고착화 시키고 소수 우량기업을 중심으로 금융편중 현상이 심화 될 것이다.

이로 인해 보증부대출을 연장 또는 상환하지 못한 중소기업의 부실증가로 보증사고율이 크게 상승하고, 중소기업 연쇄도산 및 경제 불안을 야기하여 자칫 국가산업기반의 붕괴가 우려되며 결과적으로 정부출연금은 더욱 증가하게 되어 정책의 득보다 실이 많을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사실 현재의 국내 금융기관 심사평가능력을 감안할 때 신용보증축소를 논의할 만한 금융환경조차 조성되어 있지 않다. 금융기관이 중소기업의 옥석을 가릴 능력을 갖추고 순수신용대출을 늘리면 자연히 신용보증규모는 줄어들 것이나 현실은 손쉬운 담보위주의 대출관행과 재무정보 위주의 대출심사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중소기업계는 “중소기업의 30％ 이상이 신용보증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보증축소는 중소기업의 자금경색은 물론 본격적인 경기회복 지연 등 부작용만 가져올 수 있다”며 정부의 중소기업육성의지에 강한 의구심을 나타내고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담보력과 신용도가 취약하나 미래형 핵심기술을 보유한 유망 중소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신용대출확대와 신용보증원활화 등 특단의 금융지원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우선, 보증기관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해 1조원 이상의 정부출연금 추가편성과 기술력과 성장성 있는 중소·벤처기업 지원확대를 위해 기술가치평가, 기술평가보증으로 기술금융 인프라를 구축하며 기술평가 인증제도를 조기에 시행해야 한다. 또한 신용평가시스템을 선진화하여 금융기관의 순수 신용대출 확대기반을 조속히 구축해야 하며 특히 신협, 상호저축은행 등 비은행 금융기관 활성화를 통해 영세 소기업소상공인들이 신용도에 따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신용대출과 투자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 신용정보회사(CB)를 적극 활성화해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