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대책 “학교신설 억제”

市교육청 통학구역 등 학군조정도 검토

대전시 교육청이 출산율 저하에 따른 학교 설립계획을 전면 재검토, 학교신설을 억제하고 나섰다.

4일 대전시 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000년 이후 출산율 저하로 초등학생 취학예정자수가 오는 2008년에는 올해보다 약 9.1% 감소함에 따라 학교 신설계획을 전면 재컴토키로 했다.

이를 위해 시교육청은 주민등록 인구를 활용한 신축시점에서 개교 후까지 학생수를 최대한 정확하게 추정하고 공동주택 세대당 인원과 규모, 학생 점유율 등을 실제로 현황 조사하기로 했다.

또 현재 계획 중인 신설학교 수, 규모 등 축소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당분간 대덕테크노밸리지구, 대전서남부지구, 노은3지구 등 시급한 지역에만 우선 신설을 추진키로 했다. 특히 일시적인 학생수 증가로 과밀 현상이 나타날 경우 학교 신설이나 증축을 재검토하고 학급당 학생수 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해 다소 과밀 상태로 수용키로 했다.

중장기적인 차원에서는 통학구역 조정 등 학군을 조정해 학교간 재배치 등을 실시할 방침이다.
과밀학교에 대한 행?재정??인센티브 제공도 실시해 행정적, 재정적인 지원을 지속하고 교육환경 개선 사업순위 선정시 우선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현재 대전은 최근 5년간 23개 학교를 설립했고 오는 2008년까지 연차적으로 14개 학교를 추가 설립할 계획이었으나 개교시기를 2009년 이후로 연기 하거나 향후 설립여부를 재컴토할 방침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일시적인 학생수 증가에 따른 과대, 과밀학급의 경우 학교 신설이나 증축을 지양하고 학군의 조정으로 적정한 배치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