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칼럼]새로운 정당 출현을 희망한다

선거철만 되면 철새정치인에 대한 비난이 여기저기서 들린다. 계절의 변화에 따라 철새가 이동하는 것은 환경의 변화가 자기생존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정치도 마찬가지라고 본다. 물론 그 책임은 그 정당에 있다. 유권자의 생각보다 반 발짝 앞서 변화와 개혁을 멈추지 않았다면 그 정당에 대한 사랑은 식지 않았을 것이다.

나는 17대 4·15총선에서 낙선하였다. 그때 정당지지도가 탄핵정국의 회오리 속에서 내가 선택했던 정당이 17%이고 당선자를 낸 여당이 60%로 압도적 열세였다. 현격한 정당지지도로 인한 낙선의 경험이 있는 사람은 당선에 유리한 정당에 가고 싶어한다.

지금 우리충청도의 분위기는 ‘반(反)한나라 비(非)열린당’ 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여론이다. 무엇인가 지역민들이 새로운 정당출현을 간절히 바라는 것이다. 따라서 정치생명이 다해가는 몇몇 정치인들의 사적이익을 포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매도하는 것은 지역민들을, 국민들을 무시하는 발상이다.

일부 정치인은 충청도에서 출발하는 새로운 정당이 지역정당이라 폄하하는데 나는 동의하지 않는다. 처음부터 지역정당을 지향하는 정당은 바보가 아닌 한 없다. 열린우리당이나 한나라당이 지역정당이냐 물으면 아니라고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지역정당이다.

경상도의 그 많은 의석 중에서 열린우리당 국회의원이 겨우 2석에 불과하며 한나라당은 호남에서 한 석도 당선되지 않는데 지역당이 아니라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가.

17대 국회가 시작 된지 일년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두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여당과 야당은 사사건건 대립과 분열을 조장해왔다. 이럴 바에야 그 사이에 조정·중재하는 정당이 있으면 오히려 국민의 의견을 제대로 듣고 통합과 화해의 완충작용을 할 수 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 특히 서울에 사는 사람들은 서울중심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 서울에서 창당하면 전국정당이고 지방에서 창당하면 지역당이다. 지방에서 사는 사람조차 그런 통념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지방화시대라는 흐름 속에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하여는 무엇보다도 분권화된 정치·지역 중심의 정치가 필요하다. 현실 여건상 정치가 분권화되면 행정, 경제, 교육, 문화도 분권화된다.

중앙당이 모든 것을 하향식으로 결정하여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대표를 뽑아 중앙당 최고의 의사결정기구를 형성하여 지방화의 본질과 국민 생활과 일치되는 변화와 개혁을 하는 것이다. 지역별 비례대표제 도입도 이런 차원에서 거론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정치형태 중 가장 비난의 소지가 있는 것이 힘의 논리에 의한 다수결주의이다.

미래의 사회가 다원화된 집단 간의 결합으로 전망한다면 진정한 의미의 다수란 존재하지 않는다.
다양화된 소수세력의 적절한 타협으로 정치·행정의 대립과 갈등을 불식하고 화합의 정치질서를 구축하고 지켜나가는 것이 더 의미가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는 권력이 집중될 수 있는 대통령제 하에서 많은 소수당의 출현이 우리사회를 더욱 건강하게 할 수 있다. 민주주의와 선진정치가 우리가 나아갈 방향이라면 이제는 지금까지의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실험을 할 때다. 그 실험이 성공하기 전에 안 될 것이라고 걱정하는 것보다는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밀어주었으면 한다.



필자는 심대평 충남지사가 추진중인 ‘신당’에 참여할 예정으로 본사의 논조와는 상관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위의 주장과 반대되는 주장도 있을 수 있으며 원고를 보내주시면 '반론(反論)' 의견으로 게재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