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임대주택 공급 확대

2015년까지 5만가구… 평형 다양화 등 추진

건교부 정책 개편안 발표


건설교통부는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정과제 회의를 통해 임대주택정책 개편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도심 내 국민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2015년까지 다가구 매입임대 공급을 5만가구로 늘리고 교도소와 군 시설 이전지, 철도차량기지 등을 국민임대 단지로 개발키로 했다.

임대주택 공급평형을 현행 14~20평형에서 11~24평으로 다양화하고 15평 이하의 임대보증금을 840만원에서 560만원으로 낮춰 저소득층의 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다.

개편 안에 따르면 그동안 택지 및 재원부족 등 현실적인 애로로 논란을 빚었던 국민임대주택 100만 가구 건설은 계속 추진하되 이후 2007년에 수요조사를 거쳐 건설기간, 물량 등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가용택지 확보를 위해 교도소와 군 시설 등의 이전지, 장기 미 집행 도시계획시설용지를 활용하거나 철도차량기지, 공영주차장 등을 입체적으로 개발키로 했다. 도시 외곽의 대규모 단지 건설과 병행, 도심 수요 충족 차원에서 작년 도입한 다가구 임대사업을 통해 매년 4500가구씩 2015년까지 모두 5만 가구를 공급하고 전세형 임대를 신규 도입해 해마다 1000가구를 제공키로 했다.

추병직 건교부 장관은 “이번 개편 방안은 그간의 임대주택정책 전반을 살펴보고 서민들의 주거안정과 사회통합을 위해 공급 및 운영 체계를 효율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