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아침]납세자와 함께하는 열린세정

꽃피는 봄이다. 꽃이 핀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세상을 향해 꽃잎을 활짝 여는 것이다. 아름다운 꽃잎 속에 가득 담긴 꽃술들, 지순한 색깔에 향기마저 은은하게 감돈다. 꽃이 정성껏 마련하여 열어놓은 그 작은 세상을 가만히 들여다보는 것은 가히 최상의 즐거움이라 할 것이다. 활짝 열린 세상을 받아들이는 마음은 이렇듯 만족스럽고 행복하기 그지없는 것이다.

국세청에서는 국민과 함께하는 ‘열린 세정’을 펼치고 있다. 열린 세정이란 세무행정 전 분야에 걸쳐 납세자를 주인으로 모시고 납세자의 불만이 무엇인지, 무엇을 원하는지를 듣고 납세자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분야는 과감하게 개혁하는 실질적이고 실용적인 세정혁신이다.

그 실천 방안으로 납세현장을 직접 찾아가서 애로사항을 듣고 해결방안을 찾기 위한 ‘현장 학습의 날’을 매월 지정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온라인을 통한 국민 참여 확대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납세자와 경제단체 등이 폭넓게 참여하는 ‘열린 세정 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해 나갈 것이다.

그리고 최첨단 IT환경을 이용하여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모든 세금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전자 세정’을 활성화하고, 납세자의 세무정보는 철저하게 관리하여 ‘전자 세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나가겠다.

현재, 지속적인 전산시스템 개발로 세무서 방문 없이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부가가치세 등 9개 세목에 대한 세무신고와 세금납부를 할 수 있고, 사업자등록증명을 비롯하여 16종의 증명서를 인터넷을 통하여 받을 수 있는 등 300종이 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앞으로는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증여세 자기계산’, ‘납세자의 통합 세무정보 서비스’ 등 전자시스템을 더욱 다양하게 개발하여 납세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은행이나 투신사에서 제공하는 재테크 서비스를 능가하는 절세 방법에 대한 서비스도 제공하고 행정지도를 하는 등 어려운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는 세정을 추진하겠다.

신규로 창업하는 영세법인에 대하여는 전자신고 등 종합적인 세무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자리를 늘리는 기업에 대하여는 세무조사를 유예하며, 전통향토기업에 대하여는 3년간 세무조사를 면제하고, 영세사업자들이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등 가능한 한 지역경제에 이바지하는 행정을 펴겠다.

우리는 ‘열린 음악회’의 그 감동적인 무대를 좋아한다. 모두가 한마음으로 어우러져 손뼉치고 노래하는 분위기는 감동 그 이상이다. 이러한 열정의 한마당은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의 열린 마음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다.

국세청도 납세자와 직원이 함께 어우러지는 감동의 세정 한마당을 펼치고자 한다. 세정혁신 프로그램에 납세자의 열린 마음이 더해지면 그 시너지 효과는 대단할 것이다.

우리 국세공무원은 ‘열린 세정’을 정성스레 가꾸어 탐스런 열매를 꼭 얻고야 말 것이다. 우리나라 중심부인 대전·충청지역에서 펼치는 세정이 다른 지역세정의 모범이 되도록 우리 대전지방국세청 1400여 직원은 오늘도 열과 성을 다하고 있다. 그 길이 납세로 애국하는 지역주민들에게 보답하는 길이라고 우리는 믿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