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세평]대마초 합법화 위험한 발상

대마초는 유해한 물질로 결코 환각제로 의료용으로도 남용되어서는 안된다. 이것은 UN의 마약류관련 협약의 기본정신이며 이를 비준한 모든 당사국들의 행동강령이다. 이런 방지노력을 통해 대마초등 마약류의 폐해로부터 인류의 건강과 사회 안전을 담보할수 있다고 본다. 이런 관점에서 대마초 합법화 주장은 우리의 법체계와 UN의정신을 훼손하는 비상식적인 언사일 뿐이다.

우리는 최근의 대마초 합법화 주장과 관련한 일련의 흐름을 주시하고 있다. 미국의 대마초 합법화 주장의 흐름과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미국에서는 지난 30여년간 대마초 합법화 주장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으나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자 90년대부터 대마초의 의료적 사용을 주장하는 우회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 곧 대마초의 의료적 사용은 대마초 합법화를 위한 전략적인 전 단계인 것이다. 이에 우리는 최근의 대마초 합법화 주장과 순수성을 의심한다.

다만 최근의 대마초 처벌 경감주장에 대해서는 대마초는 유해한 물질로 통제대상이 되는 것은 당연하다는 인식과 현행의 법체계 내에서 대마초에 대한 처벌 강도에 대한 다각도의 검토가 진행되어야한다고본다. 곧 대마초 한번 사용으로 인생이 파멸되는 억울한 사례가 발생해서도 안 되지만 대마초 사용을 부추기는 요소로 작용해서도 안 된다고 본다.

지난 주 한 방송에서 한 토론자는 심지어 “대마초의 독성은 카페인 수준으로 피해는 실제 없다”고 주장하기까지 했다. 이 주장이 사실 그대로라면 대마초를 불법물질로 통제하고 있는 전 세계 거의 모든 국가들과 국민들은 바보라는 소리인가. 참으로 무책임하고 사람들을 잘못 인식하게 할수있는발언이다. 그러나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주장이 결국 10대 청소년 및 젊은층들로 하여금 대마초에 호기심을 갖게 하여 사용을 증가 시킬뿐이라는 점이다.

대마초는 결코 안전한 물질이 아니다. 대마초는 정신분열증을 악화시키고,인지기능을 왜곡시키며 일부 청소년에게 ‘무동기 증후근’을 야기하고 주의력과 단기기억손상 면역계통의 손상 및 호흡기계의 질병 등 사람의 정신과 육체 그리고 사회생활 전반에도 큰 악영향을 준다. 다만 대마초가 헤로인,코카인,필로폰등 건성 약물에 비해 폐해가 낮은것에는 의견일치를 보고 있다.

또한 대마초 합법화 주장이 최근 담배와 술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와는 역행한다고 본다. 또한 최근 네덜란드, 덴마크 등의 대마초 통제강화정책으로의 방향전환과 스위스의 마약합법화 법안 거부 등의 추세와도 맞지 않는다. 우리 모두는 건강한 환경에서 살아갈 권리가 있다. 대마초는 건강을 위협하는 유해물질일 뿐이다.

우리는 지금 대마초가 널리 확산될 가능성이 높은 시점에 와 있다. 대마초에 대한 우리 일반국민들의 태도가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최근 한방송사에서 제시된 시청자의 의견에서 우리는 ‘마약류 안전국가’를 유지할 수 있는 희망을 읽을 수 있었다.

대마초 사용자의 책임을 가장 적정하게 하면서 동시에 일반 국민 전체에게 대마초 사용으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우리 모두 함께 손을 잡고 노력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