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심상정(주)삼우 ENC 대표이사

‘비리 온상’ 수도권 전철 밟지 말아야

▲ 심상정(주)삼우 ENC 대표이사

그동안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시행되어온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 사업초기부터 건설업체들간의 무리한 수주 경쟁이 펼쳐졌다. 이로인해 시공자 선정 과정이 혼탁하고 조합이 시공자와 유착되거나 주민들 의견을 무시한 독단적인 업무처리로 각종 부정과 비리, 주민들 간의 갈등과 분쟁 등으로 재건축, 재개발 분야가 각종 비리의 진원지처럼 인식 되기도 했다.

지방자치단체 등이 시행하는 주거환경정비 사업까지 지나치게 사업 수익만을 고려하여 중, 대형 주택을 위주로 건설함에 따라 재정착이 불가능한 저소득층 주민들과의 갈등과 분쟁이 끊임없이 발생했다. 이에따라 도시 재정비,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이란 사업 본연의 목적과는 상반되게 재정착하지 못한 주민들이 모인 새로운 낙후지를 형성시키는 모순된 결과를 초래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이제 막 도시 재정비가 시작되는 대전시에서 과거와 같은 부정과 비리, 분쟁 등이 발생치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추진위원회(조합)는 운영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절차가 무시되고 사업이 독단적으로 추진되어 갈등이나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 간담회, 설명회 등을 통해 주민들 의견이 충분히 수렴, 반영되고 정보나 자료 등이 주민들과 실질적으로 공유되도록 전문성이 결여된 추진위원회(조합)의 업무를 대행, 보조할 때 부정과 비리, 분쟁 등의 예방을 기대할 수 있다.

행정관청에서는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분쟁발생 가능성이 높은 사안에 대하여 주민들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절차나 방법 등을 설명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의 하나일 것이다.

지방자치 단체 등이 시행하는 주거환경 정비사업 역시 사업성만을 고려한 사업추진보다는 주민들의 경제적 소득 실태를 정확히 파악, 주민들의 의견과 경제여력 등을 고려하여 소형주택이나 임대주택 건설 비율을 높여 원주민 모두가 정비된 지역에 재정착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해야 대전시가 성공적으로 도시 재정비를 완료하고 행정중심 복합도시의 최대 배후 거점도시로 성장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행정도시의 최대 배후 거점도시인 대전시의 도시 재정비사업이 과거 수도권 등지의 전철을 밟지 않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