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없는 서천. 보령은 껑충
충남지역 토지거래가 시·군별로 심각한 양극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신행정수도 충청권 건설 계획으로 땅값이 크게 오른 충남 일부 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및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돼 땅값이 크게 오른 반면, 아무 규제가 없는 일부 지역의 토지거래는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14일 충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8월 25일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서산, 당진, 태안, 홍성, 예산, 청양, 논산 등 7개 지역의 올 1/4분기 토지거래량은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무려 55%나 줄었다.
서산 지역의 이 기간 토지거래량은 6109건으로 같은 기간 1만3166건에 비해 53.6% 감소했으며, 태안군도 2408건으로 전년 5301건에 비해 54% 이상 줄었다.
예산군도 1816건으로 전년 3579건에 비해 49.3% 감소했고, 홍성군도 2372건으로 전년 3360건에 비해 29.4% 감소했다.
이들 지역의 토지거래량이 급감한 것은 신행정수도 충청권 건설 여파로 땅값이 크게 오르자 정부가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하고, 토지 거래시 공시지가가 아닌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등록세 등 각종 세금이 부과됐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신행정수도 후보지로 거론됨에 따라 2003년 2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인 천안과 아산, 공주, 연기, 계룡지역의 토지거래량도 전년에 비해 30~50% 정도 줄었다.
이에 반해 지금까지 아무 규제를 받지 않는 서천과 보령, 부여, 청양지역의 토지거래량은 전년에 비해 대폭 늘었다.
서천군의 1/4분기 토지거래량은 2046건으로 전년 1514건에 비해 35% 이상 증가했으며, 금산군도 1878건으로 전년 1423건에 비해 32% 늘었고, 보령시 9.9%, 부여군 13.7%가 각각 증가하는 등 이들 지역의 토지거래는 전년보다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도 관계자는 “투기 방지를 위한 정부의 강력한 조치로 관내 토지 시장이 비교적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현재 아무 규제가 없는 지역도 토지거래 허가시 심사를 강화하는 등 각종 조치를 취하고 있어 조만간 안정을 되찾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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