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에세이]무역의 지평을 넓혀야

지난주 7일부터 3일간 12개국에서 온 외국의 관광관계자 및 언론인 118명이 함께 참여한 아태관광협회(PATA) 한국지부총회와 한국관광총회가 대전에서 개최되었다. 대덕연구개발특구 선포를 앞두고 개최된 이번 관광총회는 관광산업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우리 지역에 심어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의 외래 관광객 유치실적은 2000년에 세계 28위까지 올랐으나 그 이후 계속 32위에 머무르고 있다. 관광수지도 1998년부터 2000년까지 3개년을 제외하고는 1994년부터 적자상태가 지속되고 있으며 지난해에도 관광수지 적자는 전년대비 30% 증가한 38억 달러로 사상 최대규모였다.

관광산업은 21세기에 접어들면서 반도체, 철강, 자동차 등에 못지않은 중요한 국가 기간산업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우리의 제조업은 70년대 중반 이후 정부의 중화학공업육성정책에 힘입어 철강, 석유화학 등 기초소재분야와 자동차, 반도체 등 가공조립형 산업분야를 중심으로 발전했다. 그러나 이러한 제조업 위주의 성장전략은 저렴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하는 중국이 급부상하면서 한계에 부딪혔다.

우리나라는 중국 등 후발개도국의 추격이 가속화되면서 세계시장에서 가격만으로 경쟁하는 것은 한계에 도달했으며, 뿐만 아니라 세계경제의 글로벌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자본과 기술 등 생산요소의 이동성이 높아지면서 무한경쟁이라는 새로운 무역환경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러한 무역환경의 변화로 지금까지 우리가 추진해왔던 경제성장 전략은 한계에 도달하였으며 기존의 전략으로는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담보할 수 없게 되었다는 의미다. 그래서 무역협회에서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선진형 통상국가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으로 복합무역전략을 제시하였다.

복합무역전략은 무역의 개념을 기존의 상품무역 뿐만 아니라 물류, 관광, 문화콘텐츠, 의료 등을 포함한 서비스산업과 기술, 인력 등 생산수단까지도 무역의 대상으로 확대하자는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확대된 복합무역의 증진을 위해서는 경쟁력의 원천도 과거의 기술과 생산코스트 중심에서 벗어나 기술과 문화, 국민의식, 국가이미지 등을 망라한 종합경쟁력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무역대상이 서비스까지 확대된다고 하더라도 상품무역은 결코 소홀히 다루어질 수는 없다. 다만 전세계적으로 서비스무역의 자유화가 급진전되면서 향후 서비스무역 성장속도가 상품무역보다 빠르고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국제경쟁력이 아직은 취약하기 때문에 서비스수출 확대를 위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21세기의 국가발전은 상품무역만으로는 불가능하다. 형체는 없지만 부가가치가 높은 서비스산업이 동반될 때만이 국가발전을 기약할 수 있을 것이다. 일례로 부산항에서 컨테이너 1개를 환적하면 200달러의 소득이 발생하며, 관광객 10명이 우리나라를 다녀가면 자동차 1대를 수출한 것과 동일한 외화벌이의 효과가 있다. 즉 국가발전을 위해서는 상품무역과 함께 서비스무역도 중요함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상품교역 중심의 수출주도형 경제성장 전략은 우리의 경제규모를 세계 11위로 올려놓았다. 무역환경은 변했다. 지금까지의 상품에 국한되었던 수출의 범위를 서비스까지 확대하여 상품과 서비스를 양축으로 하는 수출주도형 성장전략을 구사한다면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는 보다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