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에세이]이제는 끝내야 한다.

어느 인디언 추장의 글 중에 이런 글이 있다. “세상의 마지막 나무가 베어져 쓰러지고, 세상의 마지막 강이 오염되고, 세상의 마지막 물고기가 잡힌 후에야 그때서야 그대는 돈은 먹을 수 없다는 걸 깨닫겠는가.”
우리는 잘못인줄 알면서도 당장의 이익을 위해 행하는 수많은 일들을 하고 있다.

우리 모든 국토는 개발의 논리 앞에 신음하고 있다.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던 각종의 정부정책들은 예외로 하더라도 많은 국민들까지 가세한 개발의 사업들이 그것일 것이다.

이미 전국의 부동산 투기는 그 도가 한계를 넘어서고 있고 이에 대한 정부의 보이지 않는 지원 또한 계속 이어지고 있다. 수도권의 신도시 개발지역 아파트 예상 거래가가 2000만원을 넘어설 것이란 예상이 있는가 하면 강원도의 산골과 경남의 섬마을 아파트 분양가가 1000만원대를 향해 숨가쁜 달리기를 하고 있고 우리지역 또한 행정복합도시 건설에 따른 여파로 이미 투기가 시작된 지 오래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일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부동산투기의 근절과 관련된 시민운동이 전개되어 왔고 앞으로는 여러 단체들이 모여 부동산의 거품과 특혜에 따른 부동산 투기의 부작용에 대한 근절활동을 선언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 활성화라는 정부의 정책이 분양가 자율화조치를 계기로 무모할 정도로 많은 특혜정책이 남발되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공공사업이 이러한 논리에 의해 일반기업에 넘겨지는 상황에 까지 이르고 있는 것이다.

그것뿐인가 수도권과밀해소와 국가의 균형발전이란 논리로 시작된 행정수도건설이 반쪽으로 전락한지 오래 되었음에도 이를 빌미로 수도권의 각종개발계획이 발표되고 있고 우리지역 또한 이를 통해 한 몫을 잡기위한 투기 전쟁이 한 참 진행중에 있다.

주택공급 확대와 대규모 개발 사업만이 서민의 주거안정과 일자리창출을 달성할 수 있고 이를 통해 경제회복이 가능하다는 정부의 정책은 결국 국민들의 주거비 상승이란 결과를 나타나며 내 집 마련의 꿈을 절망으로 몰아 넣은 지 오래이다.

또한 이제라도 남들에게 뒤쳐지지 않기 위한 일반시민의 무리한 주택자금 대출로 이어지며 소비를 위축시키키고 있고 우리사회에서 계층간 세대간의 갈등을 더욱 부추기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여기에 이러한 정책의 입안자들인 공직자들이 이와 관련한 엄청난 재산을 증식하게 됨으로써 국가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는 추락하고 있으며 우리 사회의 공동체성은 완전한 와해직전에 도달해 있다.

이렇게 비싼 대가를 치르고도 우리경제는 이 대가를 상회할 국가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것인가?
이제 더 이상 방치할 수는 없는 상태이다. 그동안 경제회복이란 이유로 기업에 주어왔던 각종의 부동산 특혜는 청산하여야하며 이를 통해 시민의 주거비를 낮춤으로써 소비를 회복하여야 한다.

우리사회 양극화의 주범이 소득의 불균형에서 지적되고 있는 것을 올바로 직시하여야 하며 이것 또한 이런 특혜정책에서 오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이를 통해 우리사회에서 거품과 특혜구조가 사라져야 할 것이다. 거품과 특혜구조를 없애겠다고 하면서 그것이 가능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면 이는 공염불에 지나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다.

생선이 썩어 벌레가 모인다면 그 생선은 치워 버리는 게 가장 효율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우리 국토의 마지막 남은 토지까지도 투기대상이 된 후에 이것을 인식한다면 아마도 세상의 모든 것이 사라진 후에야 ‘돈은 먹을 수 없다’는 걸 깨닫는 우둔한 사람들이 될 것이다.

당장의 이익보다는 전체의 이익을 우선하는 정부의 정책입안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