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칼럼]중소기업은 아직 목마르다

내수경기가 살아나고 있다고들 한다. 한국은행의 기업경기조사 발표에서 ‘기업 체감경기’가 3개월 연속 호전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산업연구원은 빠르면 2/4분기부터는 조선, 철강, 석유화학 등 거의 모든 업종에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국가경제의 청신호가 반갑기 그지없다.

이러한 성장세에 힘입어 중소기업들의 연구개발과 설비 투자에 대한 자금지원도 증가하고 있다. 중소기업진흥공단 자금지원내용을 보면, 올해 3월말 현재 중소기업자금지원은 8400억원을 넘어섰다. 이중 시설자금은 5200억원에 달하고 있으며, 이는 전년 동기의 4600억원 대비 600억원(11.3%)이나 증가한 수치다. 또한, 지자체, 국책은행들도 기술력 있는 혁신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증가시키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히딩크 전 월드컵 감독의 말처럼, ‘아직도 중소기업은 목마르다.’ 정부의 지원정책이 중소기업들에게는 가뭄에 처마밑의 낙숫물 받는 느낌일 때가 많다.

금융기관들은 자금지원을 하고 싶어도, 우수한 중소기업은 자금이 필요 없고, 지원을 요구하는 기업들은 사양산업이거나, 내실이 없는 기업들이 많다고 푸념한다. 반면, 중소기업들은 금융기관들의 재무제표상 수치에 치우친 평면적 기업 평가에 불만이 많다.

실질적으로,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정책자금도 실적이 양호한 우량 중소기업에게 집중되거나, 정책자금이라는 이유로 나눠주기식 지원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다행히 ‘올해부터 대덕밸리를 R&D 특구로 지정하고,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대덕연구개발특구 비전 선포식’에 직접 참석하였으며, 2000억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조성하는 등 벤처기업 부흥을 위한 정부의 지원이 본격화 되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 자금지원방식도 은행을 통한 담보부 대출이 아닌, 직접·신용대출 비중을 70%까지 대폭 확대되고, 세계시장에서 인정받는 우수제품 생산 기업에게는 지원한도를 없애고, 무제한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우리는 벤처기업에 대한 환상이 대량 부실로 다가왔던 지난 경험을 잊지 않고 있다.

냉혹한 시장경제에서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살아나가기 위해서 기업과 정부는 한발 더 다가설 필요가 있다.
기업은 시장상황에 맞는 기술개발과 CEO들의 기업에 대한 도덕적 신뢰성을 보여주고, 정부지원기관과 금융기관들은 ‘동반성장’이라는 시장경쟁논리를 무시한 도덕적 당위성 탈피와 미래가치를 중시하는 평가시스템 보완으로 윈-윈 전략을 펼쳐야 한다.

올해에는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기술개발과 시장개척을 위한 자금조달에 목말라 하는 것이 아니라, ‘한·일월드컵’에서처럼 세계시장에의 승리에 목말라하는 흐뭇한 모습을 마음으로 그려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