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지역 행정협력체제 강화해야

최근 들어 정보통신산업의 발전과 고속화 교통수단의 등장은 갈수록 전국을 일일 생활권으로 묶어놓고 있다. 전국을 대상으로 한 사업망 확대 및 여가레저 활동의 지리적 확대추세는 기존 행정구역단위를 벗어나는 새로운 행정 서비스 체계를 요구한다. 현행 지방 자치단체의 행정 구역 개편 논의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음은 이러한 시대적인 상황논리에 근거하고 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 현행 법규와 제도의 테두리 안에서라도 이러한 변화를 수용하고 주민의 기대치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보는 것도 자치단체가 해야 할 일이자 지방자치 정신을 실천하는 수단이라고 생각된다.

우선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문은 환경, 교통, 관광휴양지 개발, 도시기본계획수립 및 지역공동현안에 관하여 해당자치단체가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는 합의체구성이다. 현재에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립한 구상 및 계획안이 실시되기 전에 상급 자치단체 및 중앙정부의 승인과 인가 과정 등에서 인접 자치단체간의 이해관계와 국가적 이익을 고려하여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것은 지방자치의 정신에 반하는 소극적인 형태의 행정 협력 체계라고 할 수 있겠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해당 지방정부가 주도적이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조정하며, 합의하는 수평적인 기구의 신설 혹은 기존조직의 보강이라고 하겠다. 지역현안문제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 따라 첨예하게 대립되어 지역 전체의 공동이익이 훼손되는 과거의 전철이 되풀이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여러 가지의 문제점과 실행의 어려움이 있으나 관련 자치 단체장의 확고한 실천의지가 있다면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행정 중심 복합 도시안의 국회통과를 계기로 수도권 일각의 반대 논리를 잠재우고 충청권 전체의 공동이익을 창출하기 위하여도 지역전체의 지혜를 모아야 한다는 의견이 높아지고 있다. 차제에 지역 현안에 관하여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강력하고도 실효성 있는 충청권 행정 협력체의 탄생을 주문하며 충청권 발전을 위하여 소아적이며 소지역주의적인 발상을 버리는 의식의 대전환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