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감면 형평성 재검토”

韓 부총리, 신불자 대책 조속 추진 지시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8일 조세 감면대책과 관련, “감면 혜택의 형평성을 고려해 지속될 수 있는 원칙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주례 간부회의에서 “조세감면이 필요한 계층에 대해서는 감면이 이뤄지지 않고 필요없는 계층에는 감면 혜택을 줄 수도 있다”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김경호 공보관이 전했다.

김 공보관은 한 부총리의 조세감면 발언 관련, 추가 설명을 통해 “현재의 조세감면에 대한 구체적인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조세감면을 추진할때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부총리는 또 “종합투자계획과 생계형 신용불량자 대책 등 이미 발표된 대책을 빨리 추진해 달라”고 당부하고 “종합투자계획에 필요한 법률적 작업이 임시국회가 예정돼 있는 다음달에 가시적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이어 “생계형 신불자 대책도 빠른 시일내에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입법예고기간을 단축하더라도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을 빨리 개정하라”고 말했다.

그는 또 “다음달에 자산관리공사나 토지공사 등을 국유지실태조사 기관으로 선정해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라며 “국유지 활용 방안도 활용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관이 아닌 민간주도로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해보라”고 지시했다.

이날 간부회의에서는 또 최근 국제금융시장 상황과 국제유가에 대해서도 장시간 토론이 이뤄졌다고 김 공보관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