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두선 기자 |
경기도의회는 행정수도이전반대특별위원회 폐지안을 논란 끝에 기립표결로 통과시킨데 이어 지난 25일에는 행정도시특별법반대 결의안마저 출석의원 절반 이상의 반대로 부결시켰다.
노무현 대통령도 “서울과 수도권을 미래의 전략 없이 그대로 두면 전 국토의 균형발전은 이뤄질 수 없다”며 행정도시는 반드시 건설돼야 한다는 입장을 확고히 했다.
이 같은 분위기는 수도권 집중화의 폐해를 극복하고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행정도시 건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판단에 기인한 것이다.
수도권 인구는 1970년대 전체 인구의 28.8%이던 것이 2000년 46.3%, 2003년 47.6%, 2004년 48.0% 등으로 갈수록 집중되고 있다.
여기에 ‘총량 경제력’도 2000년 기준으로 수도권이 절반 이상인 52.6%를 차지하고 있고, 중앙행정기관은 수도권에 무려 83.9%가 집중돼 있다.
정부는 이처럼 포화상태가 심화되고 있는 수도권 문제가 국가경쟁력 제고에 한계를 줄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고, 결국 연기·공주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이라는 ‘단군 이래 최대의 국책 사업’을 모색하게 됐다. 이는 단순히 지방소외론이라는 감정을 넘어 국토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대세에 발맞춘 현명한 결정이다.
물론 일부 수도권에서는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반발 움직임이 여전하다.
그러나 행정도시 건설은 단순히 연기·공주, 대전, 충남·북만의 이익을 위해 결정된 것이 아니라 전 국민의 ‘상생의 길’을 위한 초석을 다지는 중요한 국가적 사업이라는 점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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