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여성 신용불익 없어진다

인권위 차별규칙 폐지

승인 2005-03-17 01:26

신석우 기자

앞으로 전세자금이나 주택자금 대출을 받는 사람들은 혼인이나 성별, 나이 때문에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을 전망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16일 주택금융공사가 고객 신용평가시 고려사항이었던 혼인여부와 성별 항목을 삭제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 2003년 12월 미혼 여성인 김 모 씨가 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전세금 대출에 필요한 신용보증서를 받지 못해 차별을 당했다며 제출한 진정에 대해 조사를 벌여왔다.

주택금융공사는 정부 및 한국은행이 출자한 주택자금대출에 대해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위험을 보전해주는 신용보증기관으로 채무불이행 예측을 위해 혼인여부, 성별, 소득 등 10여개의 항목을 판단해 불량률이 높은 그룹에 낮은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신용평가를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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