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경찰의 두 마리 토끼

▲ 윤희진 기자

경찰청의 일진회 ‘일망타진’ 방침을 놓고 충남 경찰이 고민에 빠져있다.
경찰청은 13일 ‘일진회’ 해체를 위해 전국 일선경찰서 형사계와 여성청소년계, 지방경찰청 사이버 수사대 등을 총동원해 학교폭력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키로 했다.

현행법상 14세 이상 청소년의 경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행, 협박, 공갈죄)이나 형법(강간죄)에 따라 처벌받게 된다. 대대적인 단속이 이뤄질 경우 청소년 ‘전과자’ 양산이 불가피하다. 충남 경찰의 고민은 여기에 있다.

최근 서울, 대구, 광주 등 광역단위 도시를 중심으로 일진회의 학교폭력이 갈수록 도를 넘어 지능화, 조직화되고 있다. 경찰청과 함께 교육부, 학부모까지 총 가세해 일진회 소탕에 머리를 맞대고 있는 상황이다. 그만큼 학교폭력이 최고조의 위험수위에 도달했다는 반증이다.

하지만 대대적인 단속으로 인한 청소년의 사법처리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견해도 없지 않다. 지난 90년대 후반 판 치던 일진회에 대해 대대적인 소탕에 나섰던 K 형사는 “물론 학교폭력은 잠잠해졌지만 청소년들에 대한 사법처리가 불가피했다는 게 여전히 상처로 남는다”고 회상했다. 한번 전과자로 분류된 청소년이 그 덫에서 빠져 나오기가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경찰의 입장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하다.

당초 형사계에서 전담하던 학교폭력이 여성청소년계로 이관된 것 역시 ‘법적용’보다는 ‘계도’를 통해 이같은 후유증을 최대한 막기 위한 것이었다.

학교폭력의 주범인 일진회 소탕을 두고 경찰이 또 다시 딜레마에 빠졌다. 학교폭력 청산과 청소년 전과자 최소화라는 두 마리 토끼 어느 쪽도 포기할 수 없겠으나 최근 ‘일진회의 사회적 파장’은 전자(前者)를 더 쫓아가도록 하는 분위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