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이주전 양도차익 노린 주택매입

‘1가구1주택 비과세’ 제외

국세심판원 결정


해외로 이주하면서 양도차익을 목적으로 주택을 사놨다가 나중에 되팔 경우 1가구1주택 비과세 혜택을 못받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에따라 해외로 출국하기 전에 주택을 매입한 뒤 몇년간 그대로 놔뒀다가 집값이 오르면 매각해 막대한 양도차익을 고스란히 챙길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된다.

국세심판원은 지난 93년 뉴질랜드로 이주하기 하루전에 주택을 매입했다가 10년후인 2003년에 주택을 매각하면서 양도차익을 거둔 A씨에 대해 6771만원의 양도세를 부과한 국세청의 조치는 합당하다는 판결을 최근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국세심판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3년 출국 하루전에 주택을 매입해 국내에서는 `1일 보유, ‘1일거주’에 해당된다.

그러나 A씨는 가족들 모두가 해외로 출국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의 ‘3년보유, 2년거주’ 요건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1가구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소득세법 시행령?시행규칙??들어 국세청의 양도세 부과는 잘못됐다면서 국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었다.

이에 대해 심판원은 소득세법상 이 규정은 납세자들이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전근, 해외이주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 적용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