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칼럼]방사성폐기물 시설에 대한 오해

지구 온난화의 주범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하는 교토의정서가 미국의 비준거부 논란 속에 지난 2월 16일 공식 발효되었다. 유럽을 위주로 세계 39개 1차 의무 감축 대상국은 2012년까지 이산화탄소, 메탄 등 6대 온실가스총배출량을 1990년보다 5.2% 줄여야 한다.

우리나라는 1차 감축 대상국에서 제외되었지만 세계 9위 온실가스 배출국으로서 2013년부터 시작되는 2차 의무 감축 대상국에서는 제외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이에 영향을 받은 탓인지 최근 세계적으로 원자력발전소를 다시 건설하거나 계획하는 나라가 늘고 있다. 현재로서 원자력발전은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이산화탄소 감축과 고유가에 대처할 수 있는 에너지원이기 때문이다.

지난 70년대 두차례 석유파동을 겪은 우리나라는 급격한 산업발달과 생활향상으로 늘어나는 전력수요 충당을 위한 대안으로 원자력발전 도입을 결정하면서 78년도 고리원전 1호기를 시작으로 현재 19기가 가동, 국내 총 전력생산량의 43%를 충당하고 있다. 국내 에너지 수요의 97%를 수입에 의존하는자원빈국으로서 원자력발전은 최선의 선택이었으며 그 결과 국가 경제발전및 국민의 문화생활 향상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확신한다.

문제는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처분이다. 처분시설의 안전성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여 지역주민들을 불안하게 만든 일부 환경단체의 목소리에 밀려 아직까지 부지조차 확보하지 못한 채 각 발전소에 분산되어 임시 저장하여 왔다.

그러나 중. 저준위페기물의 경우 2008년부터는 포화상태에 이르게 되어 하루빨리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완벽한 처분시설을 건설해야만 한다. 새로운 처분시설은 이중·삼중의 방벽으로 보호되는 저장소에 격리되어 지진이나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한 지역에 지하수 오염 및 폭발까지 대비한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시설로 건설되어져 시민들의 철저한 환경감시 속에 과학자들에 의해 안전하게 관리될 예정이다.

지난 30여 년 동안 각 발전소에 분산되어 임시 저장해 오면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미 안전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입증되고도 남음을 확신할 수 있다.

또한 일본, 프랑스, 스웨덴 등 외국의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중. 저준위페기물 처분시설은 이미 40년 전부터 운영이 시작되어 지금은 70여개 이상 아무 문제없이 성공적으로 관리. 운영되면서 안전성에 대한 입증은 물론 충분한 관리기술이 확보되어 있다. 세계 31개 원자력 발전국 중에 중. 저준위페기물 처분시설이 없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네덜란드 등 5개국뿐이다.

한편 중. 저준위페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에 대하여는 사업개시 초기단계에 3000억원의 특별지원금을 지급하고 운영단계에서도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또한 매년 50억~100억원 규모의 반입수수료 등 경제적 지원 이외 지역주민의 우선 고용을 통한 일자리 창출, 한국수력원자력(주) 본사 이전, 신재생에너지 연구센터 설립 등을 통해 지역발전에 커다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처분시설의 안전성이 투명하게 보장될 뿐만 아니라 처분시설 유치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여도를 감안할 때 조건에 맞는 부지가 있다면 적극적인 유치신청이야 말로 지역발전은 물론 우리의 미래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 아닐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