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민주정치 원칙. 기본 충실하라

▲ 박상배 기자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2일 ‘공주·연기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행특법) 처리를 둘러싼 정치권의 대립과 갈등을 보면, 한국정치의 선진화가 요원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모처럼 여야합의로 힘겹게 마련된 ‘행특법’의 의견수렴 절차나 과정은 무시되고, 오로지 자신의 처지나 입장에 따라 표변하는 야수적 본능과 다름없는 섬뜩함으로 비춰졌다.

한나라당 수도권 일부 의원들이 주도하는 법안저지 움직임은억지와 생떼가 난무하는 요즘 한국사회가 겪는 한국병의 한 단면을 여지없이 드러냈다.

원천봉쇄를 위해 새벽같이 법사위 회의장을 장악하고, 출입문을 못질로 막아놓는 구태까지 연출됐다. 당3역중 하나인 정책위 의장직의 막중한 지위를 가진 의원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배지를 떼겠다며 사력투쟁을 천명하는 모습은 정치적 신념과는 거리가 먼 경박함에 지나지 않아 보였다.

한나라당은 그동안 숱한 대책회의를 열고도 변변한 당론하나 조차 내 놓지 못하는 취약한 당내구조를 드러내 왔다. 그럼에도천신만고 끝에 일궈낸 여야합의 내용을 뒤집겠다고 아우성을 쳐왔다. 의총에서 표결처리를 주장했던 바로 그 의원들이 표결 결과를 승복하지 않고 법안저지를 주도하는데는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참된 민주정치를 구현해 나가는데는 몇 가지 전제돼야 할 기본 원칙과 질서가 있다. 경우에 따라 최선이 아니면 차선책을 찾아 나설 줄도 알고, 합의된 결과나 약속에 대해서는 어떠한 불이익이 따르더라도 승복할 줄도 알아야 하는 것이 민주정치에 대한 도리이다. 기본에 충실하지 않는 정치행위는 미래가 없고 국민의 외면만 따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