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칼럼]새학기를 맞는 새교육의 바람

▲ 최운용 충남도의회 의원

2월 들어 본격적인 졸업시즌을 맞아 각급 학교마다 졸업식을 마치고 새학기 준비에 한창이다. 학생들에게 있어서는 새해가 시작되는 정초보다 새학기가 시작되는 3월이 새해를 준비하는 시기가 아닌가 싶다.
올해 학교교육과정은 여러 분야에서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우선 주5일제 수업이 3월부터 도입되어 전국적으로 월 1회 실시되고, 그동안 수능 이후 파행적으로 운영되던 교과별 특성을 살린 프로그램이 학년초 교육과정 편성단계에서부터 운영될 예정이다. 또한 수준별 이동수업과 학생의 과목선택권이 확대되어 능력과 적성에 맞는 교육이 강화될 계획이다. 아울러 학습별 개별화 실현을 위해 교실수업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가운데 단계형·심화보충형 수준별 교육과정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기초·기본교육에 충실을 기해나가며, 특히 부진학생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특별보충과정 운영 등 기초학력 책임제도제가 강화될 전망이다.

하지만 이러한 많은 변화에도 불구하고 사교육비에 대한 학부모의 부담은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이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총교육비 민간부담률은 GNP 대비 3.4%로 OECD국가 평균인 0.7%보다 월등히 높은 것을 보아도 잘 알 수가 있다. 총교육비의 지출 중 41% 정도가 민간부문인 학부모의 주머니에서 나오고 있다는 얘기다. 특히, 초·중등 교육에 대한 민간부담이 23.8%로 OECD국가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세계 최고의 교육비를 지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급당 교사 수나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OECD국가의 최하위 수준을 면하지 못하고 있어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며칠 전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2·17 사교육비 경감대책 발표 1주년을 맞아 실시한 브리핑에서 학원 매출이 8.3% 감소되었고, 수강생이 전년도에 비해 12%나 줄어 사교육비 경감대책이 큰 성과가 있는 것으로 발표하였으나, 이는 교육현실과는 다소 동떨어진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일선교육현장에서 자녀들을 뒷바라지 하고 있는 학부모들은 여전히 공교육의 부재와 사교육비의 과중한 부담을 호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그동안 직간접적으로 교육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 이러한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하여 몇 가지 사항을 제언해보고자 한다.

먼저 공교육 강화와 사교육비 경감을 위하여 특기·적성별 지역거점학교를 선정하여 학생의 특기와 적성을 분야별로 살려 나가는 길이다.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영어체험 학습을 위한 외국어 교육원을 설치하고 일정기간 동안 원어민과 합숙생활을 하며 외국어를 연수 할 기회를 주는 것이다.

또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방과 후의 교과별 사교육을 흡수하기 위해 수준별 보충학습을 실시하거나, 다양한 인력풀을 활용한 우수한 강사자원의 확보와 생활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보충학습비와 EBS 수능방송 교재 구입비의 지원 등도 바람직 할 것이다.

아울러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EBS 수능방송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피드백 이외에 교육청 주관으로 실시하는 수능모의고사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대학수능시험에서 EBS 강의내용이 실제 출제에 상당수 반영되어 학생과 학부모들이 이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아무쪼록 올해부터라도 공교육의 신뢰를 회복하고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는 효율적인 대책들이 내실 있게 추진되어 가뜩이나 경제난으로 어려워진 학부모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이 줄어들길 간절히 소망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