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직급 정원(定員) 없애면…

노무

▲김학용 자치부장

현 정부가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을 없애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정원을 늘리든 줄이든 관계없이 총액 기준으로 부처(기관)별 인건비를 책정하는 총액예산제에 맞춰 직급별 정원도 아예 없애겠다는 것이다.

취지야 늘 효율성과 합리성을 좇는 것이지만 결과는 그 반대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직급별 정원제 폐지도 그럴 수 있다.

공무원의 승진 경쟁은 자리가 올라갈수록 더 치열하다. 가령 매년 국장 인사가 있을 때는 인사권자도 고민에 빠지곤 한다. 그래서 정년도 안 찬 공무원을 공로연수라 해서 월급은 고스란히 주면서 6개월이나 1년 정도 일찍 내보내기도 하고, 지방공사나 지방공단에 미리 내보기도 한다.

엄청남 승진압력 때문이다. 하위직이라고 승진경쟁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인사권자에게 부담이 되는 것은 고위직이다. 계장보다 과장, 과장보다 국장 자리가 승진청탁에 시달리는 인사권자에겐 더 요긴하다.

물론 조직의 능률과는 무관하고 따라서 국민들의 이해와는 거의 관계없는 것이다. 정부는 3급 이상은 직제에 규정해 놓는 방법으로 무분별한 직급인플레는 막겠다지만 어차피 정원제를 풀자는 취지이니 결국 고위직은 늘고 하위직은 줄어들게 될 것이다.

공무원들은 정원이 5~10% 줄어들더라도 진급이 쉽고 또 임금이 올라간다면 그것을 선호할 것이다. 문제는 인원수만 줄고 공무원 서비스의 질은 그만큼 올라가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결국 공무원 월급 주는 국민의 입장에선 손해고 공무원만 좋은 제도가 될 거라는 거다.

이 제도가 우선은 공무원 자신들에게 유리해 보이지만 나중엔 공무원 사회가 위만 있고 아래가 없는 조직으로 바뀌면서 조직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점까지 감안하면 되레 불리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