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에세이]공직자 교육의 필요성

대학입학시험의 부정사건과 관련해 올 2월초 한 신문에서는 ‘누가 이분들의 종아리를 때리는가’라는 머리글로 10여명의 전직장관과 전?현??대학총장 등 사회 원로들이 “우리가 잘못했습니다”라는 커다란 현수막을 가로 걸고 스스로 종아리를 치는 장면이 실렸다. 그 사진을 보고 교육을 담당하는 한 공직자로서 많은 생각을 했다.

우리사회가 올바르게 서려면 몇 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고 본다. 먼저, 기관단체장이 솔선 수범해야 하며, 다음은 공직 주변 정화가 필요하고, 셋째는 법질서를 준수하는 일이다.

이 세 가지는 반복교육을 통하여 정립될 수 있다고 보며, 교육이 윤활유가 되어 사람과 환경 및 제도가 삼위일체 되어 올곧게 나갈 때 더불어 사는 공동체 사회가 조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일부 인허가 부서에서는 민원인이 두세 번씩 행정 기관을 찾게 하는 사례가 잔존하고 있으며, 우리사회의 도덕지수는 OECD국가 중하위권에 있다는 보도를 아직 접하고 있다.

이러한 공직의 일탈 현상들에 대한 대안은 무엇인가. 그것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교육(敎育)이라고 지적하고 싶다. 그러나 쉽지만은 않은 것이 교육이다. 여기에서는 사회교육과 공무원교육의 중요성에 대하여 피력해 보고자 한다.

첫째는 사회 구성원 상호간 사회교육의 필요성이다. 공직자는 개인-공직-국민이라는 사회와의 연속선상에서 24시간 존재하고 있다. 공직자가 하는 일이 곧 국민을 위하고 지역주민에게 봉사하는 일임에 공직업무의 대상이 되는 국민이나 주민의 입장에서는 공직자가 그 자리를 올바르게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어야 할 것이다.

일례로 공직자가 도시개발 관련법을 집행함에 있어 지주가 수단 방법 안 가리고 자신의 이익보전 만을 쟁취하는 식으로 공직자의 눈과 판단력을 흐리게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우리사회의 구성원들 스스로가 “국민이 이래서는 공직이 바로 설 수 없다”는 단호한 의지 표출과 상호작용을 통해서 분위기를 조성하는 일이 가장 큰 교육이라고 보며 이보다도 더 큰 교육시스템이나 더 큰 성과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다.

둘째는 공무원교육을 강화하는 일이다. 충남의 공무원수는 1만5000명으로 공무원교육원에서는 매년 4000여명을 교육하고 있다. 2005년도 교육훈련 목표는 투철한 공직윤리와 도민에게 감동을 주는 인본의식 배양과 지방분권, 지역혁신을 선도할 창의성과 변화대응 능력향상 및 정보화, 지구촌시대에 대응하는 미래지향적 교육이다. 근본적인 지향점은 ‘고품질 충남 경영을 위한 전문행정인 육성’이다. 중요한 것은 모든 공직자가 피 교육 기간 동안에 공직의 기본법을 숙지하고, 공직윤리 실천의지를 다지면서, 자신의 공직철학을 가슴에 담고 가는 일이라고 본다.

공무원 윤리헌장과 공무원 법을 준수하고 앞으로 펼쳐질 공무원 능력발전지원법 등을 참고로 해서 더욱 공직자로서의 자질과 전문성을 높이고 부여된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교육을 통하여 정승 맹사성이나 어사 박문수 같은 청백리 정신을 심어주고, 구호에만 그치는 위민봉사가 아닌 근본 정신을 드높여 다시는 ‘누가 이 분들의 종아리를 때리는가?’라는 사진 기사가 실리지 않도록 공직사회가 교육을 통해 선도해 나가야 한다. 공무원 모두에게 혁신의 기수가 되어 보자고 제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