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호남고속철 분기역’ 객관성 있게

2004년 4월 1일 서울 부산 간 고속철도가 역사적인 개통을 하였으나 일부 노선의 공사는 이런저런 이유로 공사가 중단되어 차질을 빚고 있음은 참으로 딱한 일이 아닐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손실 또한 막대하다.

이른바 부산지역의 천성산 습지에 서식한다는 도롱뇽을 살리기 위하여 한 스님의 단식투쟁으로 인하여 시행중인 터널공사의 난항이 그것이다. 하지만 이 문제는 이제 어떤 형태로든 결말이 나서 완전한 공사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부고속철도에 이어 시공하게 될 호남고속철도의 노선 결정이 이제 초미의 관심사가 되어 그 노선을 싸고 백가쟁명식 논의가 장기간 뜨겁다. 호남고속철도의 노선은 출발지인 서울에서부터 따로 전용노선을 가설하는게 아니고 경부고속철도를 따라 남으로 내려오다가 어느 지점에서 분기하여 그 지점부터 호남고속철도를 별도로 깔아가는 게 기본노선이다. 그런데 바로 경부선의 어디서 분기하는가가 세간의 관심사인 동시에 지역간 그 지역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따져서 각기 자기들 지역에서 분기해야 한다는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즉 총론적으로 볼 때 충남과 호남지역은 천안에서의 분기를, 충북은 충북 오송 분기를, 대전은 대전분기를 각기 주장해 오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모든 국책사업들이 다 그렇지만 지금 논의하고 있는 호남 고속철도의 노선결정이야말로 전국토의 공간구조 속에서 지역의 고른 발전에 기여해야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는 실로 국가 백년대계의 큰 틀 속에서 보아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십수년을 두고 이 문제를 교통개발연구원 등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연구하게 하여 그간 여러 차례의 보고서가 나와 있다. 몇 가지 대안노선을 제시하고 그 대안마다 장단점을 제시함은 물론 대안 가운데 최적노선안도 이미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지역마다 그 지역의 주장만이 옳고 타당하다는 아전인수식으로 여론 몰이를 하는가 하면 일부 정치권에서는 이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조짐까지 보이고 있는 것은 특히 우리가 경계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전문기관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은 그 지역에 미칠 영향을 감안하여 주장하는 것을 굳이 탓하려는게 아니라 그 주장이 얼마나 객관적 타당성을 지니고 있으며 국토의 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인가의 큰 전제위에 자기주장을 펼쳐야하며 더욱 중요한 것은 정부의 최종결정이 난 연후에 그것을 기꺼이 수용하고 받아들일 자세도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논의는 진지하고 활발하게 하되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해야 하며 사업의 성격규정을 엄밀히 한 후 해야 한다.

호남고속철도를 따로 놓는 이유와 배경을 확실히 하고 노선과 분기점에 관한 해법 논의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특히 충남?북??대전은 행정수도 후보지 선정 때 보였던 철석같은 공조정신과 최근 전개하고 있는 신행정수도의 지속추진에 쏟은 결집력을 다시 한번 발휘해야 한다.